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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사법농단' 법관 탄핵 찬성"...반대 34.0%

최근 대법원이 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사법농단' 법관의 탄핵소추 의결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지만 국민 절반 이상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여론이 52.7%로 반대 여론(34.0%)보다 18.7%p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 50대 이하, 민주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진보층과 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반면 TK,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다수였다.

<제공=리얼미터>

먼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0.3% vs 반대 23.5%), 서울(61.3% vs 34.1%), 경기·인천(54.1% vs 33.4%), 대전·세종·충청(51.2% vs 23.4%) 순으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고, 부산·울산·경남(40.5% vs 36.4%)에서도 찬성이 우세한 양상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찬성 31.9% vs 반대 53.2%)은 반대 여론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찬성 65.6% vs 반대 27.5%)와 30대(60.7% vs 33.1%), 50대(51.1% vs 34.9%), 20대(47.4% vs 28.2%)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60대 이상(찬성 42.1% vs 반대 42.9%)에서는 찬반 양론이 초박빙으로 엇갈렸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찬성 76.1% vs 반대 14.8%)과 정의당 지지층(74.6% vs 25.4%), 무당층(52.0% vs 31.0%)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찬성 18.5% vs 반대 63.9%)과 바른미래당(찬성 27.7% vs 반대 49.9%)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1.8% vs 반대 17.9%)에서 찬성 여론이 70%를 상회하는 대다수였고, 중도층(55.9% vs 33.8%)에서도 찬성이 절반 이상의 다수인 반면, 보수층(29.5% vs 53.4%)에서는 반대가 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1월 30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609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3명이 응답을 완료, 8.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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