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에 대한 상시 감시와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면서 현장 검사시 처벌보다는 사전감독 기능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가계 대출 관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내비쳤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이 참석했다.

정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3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다.

먼저 정 원장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 나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사전적 금융감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현장검사도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가이드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시 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데도 주안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시스템 및 금융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 수단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금감원장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선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기법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돼야 한다"면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그는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경쟁력을 내세워 급부상하고 있는 빅테크·핀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혁신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 및 사업모델 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