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연간 수조원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지난해 76만명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돼 과잉의료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씨티그룹은 한국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를 선언한 가운데 철수 비용으로 12억∼15억 달러(약 1조4천억∼1조8천억원)의 비용을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8천200만원을  돌파하면서 약 7개월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금융권 요이슈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 실손보험 적자 올해만 3조원 전망...지난해 76만명 '1천만원 이상' 수령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천496만명 가운데 1천만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는 76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2%로 집계.

 

보험금 지급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도 9만명에 달했으며,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가입자는 1천313만명으로 전체의 37.6%에 해당.

 

이들이 받은 보험료는 전체의 58.4%를 차지했으며, 연간 단위로 가입자의 60% 내외는 실손보험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업계는 가입자의 실손보험 활용 비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소수의 보험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 탓이라고 판단했는데, 특히 다초점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타민·영양주사 같은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 즉 비급여 진료를 대규모 적자의 주원인으로 지목.

 

게다가 실손보험 계약에서 손해보험의 점유율(82%)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실손보험 적자는 3조원을 훌쩍 넘길 것이 유력한데, 소수 가입자의 진료비를 대기 위해 전체 가입자가 보험료의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셈.

 

◆ 한국 소비자 금융 철수에...씨티그룹, 최대 1조8천억원 비용 지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씨티그룹이 규제당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소비자 금융 철수와 관련, 직원들의 퇴직 관련 비용으로 12억∼15억 달러(약 1조4천억∼1조8천억원)의 비용을 지출할 것이라고 보도.

 

앞서 씨티그룹은 지난 4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 사업전략 재편 등의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의 '출구 전략'을 발표.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고용 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적절한 매각 대상을 찾지 못하자 단계적 폐지 절차에 돌입.

 

최근 씨티그룹은 해당 국가들에서의 철수가 재무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입장인데, 이는 소비자금융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했던 총 20억 달러(약 2조4천억원)의 자기 자본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이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금을 인상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 철수로 발생하는 비용이 이러한 계산법을 바꿀 것 같지 않다고 WSJ은 보도.

 

◆ 7개월 만에 신고가 경신...비트코인, 8천200만원 돌파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9일 오전 9시 50분 1비트코인은 8천203만9천원까지 올라, 지난 4월 14일 기록된 최고가(8천199만4천원)을 210일 만에 경신.

 

빗썸에서도 오전 10시 1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54% 오른 8천197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 8천148만7천원(4월 14일)을 넘어섰다고.

 

가상화폐는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마다 가격에 다소 차이가 존재.

 

비트코인은 연계 상장지수펀드(ETF)인 'BITO'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정식 출범한 직후인 지난달 21일 8천만원선에 진입하면서 최고가 돌파를 시도.

 

아울러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는 분석.

 

또한 미국에서 최근 당선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초기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선언하고, 학교에서 가상화폐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며 친(親) 가상화폐 행보를 이어간 점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 은행권 '사전감독'에 방점...정은보 "금융사 수시 테마검사 확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에 대한 상시 감시와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면서 현장 검사시 처벌보다는 사전감독 기능 개선을 강조.

 

또한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가계 대출 관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주문.

 

정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3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는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아울러 정 원장은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경쟁력을 내세워 급부상하고 있는 빅테크·핀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혁신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 및 사업모델 혁신에 힘쓸 것을 당부.

 

◆ 계좌신고서 없어서...'13억원' 현금으로 환급한 국세청

 

국세청이 계좌 개설 신고서 미제출 등 행정상의 이유로 거액의 국세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2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계좌번호 확인을 위해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

 

그러나 만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2017∼2020년 경정청구로 법인이 1억원 이상의 현금을 환급받았으나 법인세 신고에 이를 누락한 47건의 사례를 분석했는데, 이중 13건이 경정청구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고도 별도의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례.

 

특히 이 중에는 환급금 규모가 13억원에 달하는데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까지 있었으며, 환급받은 현금이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돼 회계처리가 누락된 사례도 4건 적발.

 

 

◆ 보험사기로 챙긴 5억...1천만원 '만수르 세트' 등 흥청망청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 등을 제공한 공범 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7회에 걸쳐 부산, 서울, 광주, 대구 등 전국 주요 교차로 통과 직후에 진로를 변경하는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충격하거나 일부러 전봇대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이후 보험사에 신고해 한의원에서 통원치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으로 5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혐의.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보험사 의심을 피하려고 범행 차량을 1∼2개월마다 교체했으며, 또 페이스북 등 SNS로 범행 차량 동승자나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할 공범을 모집해 사고를 낸 뒤 이들 신분증 등을 보험사에 보내 보험금을 챙기기도.

 

경찰은 구속한 4명 중 A씨 등 2명은 클럽에서 일명 '만수르 세트'로 불리는 1천만원어치 술판을 벌이거나 고급 샴페인을 다른 손님들에게 돌리는 등 보험사기로 챙긴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설명.

 

◆ '고수익 보장'...가짜 코인거래소로 96억원 가로챈 조직 검거

 

경기북부경찰청은 가짜 코인거래소를 만들어 이용자 158명으로부터 96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32명을 검거해 총책 김모(28)씨 등 20명을 구속.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이른바 '투자리딩방'에서 전문 투자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58명을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96억원을 가로챈 혐의.

 

이들은 '투자리딩방'에서 300% 안팎의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면서 조작한 수익 인증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람잡이를 동원해 회원 가입을 유도했고, 가입자가 소액의 돈을 처음 입금하면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이 난 것처럼 투자액의 2배 가까운 돈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고.

 

그 뒤 가입자가 더 큰 돈을 투자하려고 입금하면 2분마다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고 단시간에 입력하게 한 뒤 가입자가 실수로 잘못 입력해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돈을 갈취.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내건 오픈채팅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

 

◆ 신용카드 외식할인행사 내일 종료...지역화폐 할인 시작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외식비를 할인해주는 행사를 오는 10일 종료한다고 발표.

 

행사를 시작한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총 565만건의 결제가 이뤄졌으며, 참여한 소비자에게 총 10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

 

오는 10일께 배정예산 155억원이 모두 소진될 전망이며, 10일 오전 10시부터는 지역화폐를 통한 외식지원 행사가 시작돼 배정예산 총 25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 이 사업에는 총 76개 지자체가 참여.

 

◆ 달러 약세에 환율 하락...5.9원 내린 1,177.2원 마감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6원 내린 1,181.5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점차 낙폭을 키우다가 결국 전날 종가대비 5.9원 내린 달러당 1,177.2원에 거래를 마감.

 

이날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차기 의장직을 두고 지난주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를 면담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면서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커진 것으로 풀이.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시장 일각에서는 브레이너드가 의장이 될 경우 지금보다 연준이 더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으로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오후 들어 달러화는 모든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1.865%

 

9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1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865%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293%로 3.6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2.9bp, 2.9bp 하락한 연 2.117%, 연 1.717%에 마감.

 

20년물은 연 2.302%로 1.6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7bp, 1.8bp 내린 연 2.264%, 연 2.263%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