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민간 금융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피해금액의 전액을 배상했는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절반만 보상한 것은 금융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투자 원금이라도 반환해달라고 촉구했다.

 

10일 오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서울 을지로 소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제 8차 대집회를 열고 "원금 반환을 요구한지 623일째, 피해자들은 아직도 길바닥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정부가 집회 시위를 금지한 이후 약 1년 만에 열린 대규모 집회로, 이날 시위에는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도 동참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7∼2019년 기업은행이 주력 판매한 펀드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라는 상품명으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가량이 판매됐다.

 

그러나 미국 자산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의 금액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논란이 야기된 디스커버리펀드 투자피해에 대해 투자원금의 최소 40~80%내에서 보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결정했다. 이에 기업은행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투자피해자들은 보상비율이 낮다고 거부하는 등 양측간 대립이 이어져왔다.

 

이의환 디스커버리펀드투자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이날 집회시위에서 "디스커버리펀드는 이미 미국에서 분식회계 리베이트 사기를 저지르던 펀드였다"면서 "기업은행은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의 책임이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도 있다며 일부 부담을 져야한다고 우기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기업은행과 동일한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했음에도 불구 투자 피해자들에 대해 전액 보상을 결정했다"면서 "한국투자증권은 되는데 기업은행은 왜 못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6월, 사고가 발생한 사모펀드 중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를 포함한 10개 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원이며, 이미 전액 또는 부분 보상이 진행된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80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의 신장식 변호사는 "(배상에 대해) 기다리면 해결된다고 했으나, 600일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했다"면서 "이어 분쟁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배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감옥에 간 사람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보상 협상을 두고 자신의 고집만 피우고 있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서 "윤 행장은 피해자 대책위와 신속한 협상 테이블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펀드피해자 대책위는 기업은행 측에 '디스커버리펀드 공정한 자율 조정을 위한 간담회 요청'이란 제목의 제안서를 발송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에는 주부·은퇴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별도의 배상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피해자들의 간담회 요청 공문에 대해 "분쟁조정 재조정 신청이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간담회를 개최하기 보다는 관련 의견과 요청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가인드라인 범위 내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만 회신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윤종원 행장과 피해자들간 만남은 지난해 4월 1차례의 간담회를 가진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신 변호사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 있지만, 기업은행 측은 공식적인 협상 제의는 한번도 없었다"면서 "고객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해 개별 협상을 하자는 식의 옆구리만을 콕콕 찌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윤 행장이 펀드 피해보상에 대해 단독 결정이 다소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우선 기업은행은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은행인 만큼 시중 금융회사들과 달리 펀드 피해 보상 결정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 등 일관성 없는 피해보상 추진에 대한 문제를 꼽는 이들이 적지않다는게 펀드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는 여타 연관된 금융회사들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이 이 같은 문제는 다른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로, 결국 (윤종원 행장) 자신의 임기 내에 처리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중 이른바 '꺾기'(대출 조건으로 예·적금, 카드, 보험, 펀드 등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가장 많이 한 은행으로 지적받는 등 국책은행으로서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꺾기' 의심사례가 가장 많은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액 기준 16조6252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금액의 37.8%, 건수 기준 26만8천85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면서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 역시 "기업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가 교차판매 배점을 늘려 꺽기를 부추긴다"면서 "본사 차원에서 매년 교차판매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 배점을 늘린 게 일선의 꺾기 영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집회 이후 IBK 파이낸스 타워와 본점 주변을 행진하며 규탄 집회를 이어갔다. 또한 정부 당국이 위드 코로나에 따른 집회 금지가 풀린 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