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초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칼을 강물에 빠뜨렸고 그 즉시 배에다가 표시를 새겼다. 그러나 칼은 떨어진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배는 멈추기 전까지 계속 움직인다. 이에 배에 칼이 떨어진 곳을 새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셈이다. 이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다. 즉 시대가 바꼈음에도 과거의 법을 따르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다는 뜻이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 최근 우리나라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 심지어 누군가에게 돈을 갚을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현금이 오가는 일이 드물어졌다. 이처럼 현금 없는 사회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편리함과 실효성 때문이다. 지갑 안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부담이 사라졌고,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바로 바로 결제가 가능해 현금이나 잔돈이 필요없는 간편함이 생겼다. 공식적으로 법률이나 규칙 등이 공표되지 않더라도 편리함과 실효성이 함께 한다면 새로운 정책은 빠르게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편리함과 실효성이 결여된,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 발표된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정부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