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한국의 가계 빚(부채)이 국가 경제 규모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국 중 가장 크고, 증가 속도 역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11월 중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카드사 노조가 12년간 13차례의 인하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업계는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며,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국민 1천509만명 가운데 810만명이 10월분 카드 사용액에 따라 평균 4만8천원씩 캐시백을 받는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 韓 '가계부채'로 세계 2관왕...GDP 대비 최대·증가 속도 1위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1위.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는데, 가계 부채 비율 오름폭도 다른 모든 나라를 웃도는 세계 1위.

 

IIF는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글로벌 가계 부채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5천억달러 늘었다"며 "이 기간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졌는데, 특히 한국, 러시아 등에서 두드러졌다"고 설명.

 

아울러 경제 규모를 고려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 비율이나 증가 속도 역시 최상위권을 차지.

 

반면 정부 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47.1%)은 전체 37개국 가운데 26위여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편.

 

◆ 수수료 인하 반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카드노조, 총파업 결의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빅테크 육성정책 때문에 카드산업의 몰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정책을 규탄하는 총파업을 예고.

 

협의회는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카드수수료가 인하되고 있는 반면, 빅테크는 아무런 규제없이 결제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

 

카드산업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및 빅테크업체의 시장침투에 맞서 더 공격적으로 내부비용 통제 및 절감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카드업계의 고용의 한 축이었던 카드모집인의 경우 최대 10만명에 달했으나, 올해 8천500여명으로 급감했고, 점포수 역시 18년도 308개에서 20년도 180개로 40%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

 

그러나 협의회는 이러한 차별로 인해, 카드업계와 빅테크업체와의 수익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카드업계는 신용결제부문에서 지난 2년간 약 1천3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

 

따라서 협의회는 대고객 서비스를 일부 중단을 비롯한 가용한 범위 내에서 총파업 진행할 것을 발표.

 

◆ 10월분 카드 캐시백 평균 4만8천원 오늘 지급...810만명 혜택

 

기획재정부는 10월 중 캐시백 지급 대상자는 전체 참여자의 55%인 810만명이고 1인당 평균 4만8천원을 받는다며 오늘 0시를 기해 전담 카드사로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다고 발표.

 

카드 캐시백은 10∼11월에 신용·체크카드를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정책 사업.

 

10월분 캐시백 지급액은 총 3천875억원이며, 전체 예산(7천억원)의 약 55.4%를 첫 달에 소진.

 

캐시백은 별다른 사용처 제한 없이 모든 국내 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으며, 실적 인정 대상이 아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도 쓸 수 있다고.

 

◆ 금융당국 '통신망 분리 위반' 네이버파이낸셜 제재

 

금융위원회는 최근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미흡과 전산 기록 변경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통보 미비로 2천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내부 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 및 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 전체 인터넷 단말기에 접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했다가 적발.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조회 내용 등이 보관된 정보처리시스템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운영한 점도 지적.

 

이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지난 상반기에 진행된 금감원의 IT 부문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고 감독 당국과의 협의 속에 이미 개선을 완료했거나 개선 진행 중"이라고 해명.

 

◆ 금융보안원, 금융사 보안규제 준수 지원 모바일 서비스 개시

 

금융보안원이 금융사들의 보안 관련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포털 '레그테크'의 모바일 웹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말로 각종 규제와 법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레그테크 포털을 이전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제공하는 정보 범위도 확대.

 

금융보안원은 해외 진출 금융회사 등을 위해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10개 해외 주요국의 금융보안 관련 규제를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는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사이버 위협·취약점 정보를 공유하고 보안 관련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

 

 

◆ "GA시장 리더 도약"...미래에셋생명, KGA에셋에 지분투자

 

미래에셋생명은 법인보험대리점(GA) KGA에셋과 지분투자를 위한 계약을 지난 12일에 체결하고 70억원을 투자해 KGA에셋의 지분 14.7%를 확보.

 

KGA에셋은 보험설계사 9천명에 이르는 GA업계 5위권 업체로 미래에셋생명은 종합재무 컨설팅 시장을 주도하고자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며 이번 전략적 지분투자로 GA 시장의 리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

 

차상택 미래에셋생명 경영 서비스 부문 대표는 "미래에셋생명의 차별화된 브랜드파워와 마케팅시스템, KGA에셋의 우수한 컨설팅 역량이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101차례 고의 교통사고...6억원 챙긴 조폭 등 87명 검거

 

조직폭력배가 낀 일당이 100차례 넘게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경찰에 적발.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84명을 불구속 입건.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전과 서울 등 지역을 옮겨 다니며 101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6억여 원을 챙긴 혐의.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미수선 수리비와 합의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환자 이송을 위해 급하게 이동하는 앰뷸런스를 일부러 부딪치거나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외제 차량에 3∼5명씩 탄 상태로 사고를 내기도.

 

경찰은 A씨 일당 가운데 21명은 대전과 경기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들은 여성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를 낸 뒤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 예탁결제원,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 시작

 

한국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사업자 간 연금계약 이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를 개시.

 

퇴직연금 계약이전이란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를 도입한 사용자(기업)가 기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계약을 다른 금융회사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

 

그동안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약 이전 업무를 처리할 때는 팩스나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수작업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예탁결제원 단일의 네트워크 전산망을 통해 처리가 가능.

 

이번에 개시하는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1월부터 시행한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 절차의 간소화 작업' 일환으로 추진.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수작업방식에 의존하던 퇴직연금 계약이전 방식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위험선호 심리 회복...원·달러 환율 1,178.4원으로 하락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중국의 경제 지표가 일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전 거래일 종가보다 1.2원 내린 달러당 1,178.4원에 거래를 마감.

 

환율은 1,180원 초반에서 오르내리다 오후 들어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1,170원 후반대로 내려앉았다고.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10월 산업생산이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 활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의 10월 증가율도 4.9%를 기록해, 전월(4.4%) 수준을 상회.

 

아울러 미국 현지 시각으로 15일 저녁 개최되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1.912%로 내려

 

1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미국 국채 등 해외 금리가 대체로 하락하면서 국내 채권 시장 강세의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6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912%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298%로 4.6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4.7bp, 2.8bp 하락해 연 2.119%, 연 1.743%에 마감.

 

20년물은 연 2.293%로 3.2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1bp, 3.0bp 내려 모두 연 2.256%를 기록.

 

국고채 금리는 미국 국채 등 해외 금리가 대체로 하락하면서 국내 채권 시장 강세(채권 가격 상승,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아울러 그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며 가파르게 치솟던 국고채 금리는 최근 정부의 바이백(매입) 등으로 급등세가 진정되는 양상.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국내 채권시장은 10월 말 공포 분위기를 다소 벗어난 듯 보인다"면서 "미국 물가 충격과 국내의 추가 확대 재정 이슈로 부담이 남아 있으나 현재 과도하게 국내 투자자들이 보수적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로 나올 악성 매물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전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