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글로벌 금융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도래할 고금리 시대에 대한 각 국가들의 적응 여부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GDP대비 부채비율이 6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재정건전성 부분에서는 이머징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조망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컨퍼런스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박영철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 1실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해외 전문가로는 톤스텐 벡(Thorsten Beck) 유럽대학원(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 대런 모리스 옵스펠드(Maurice Obstfeld)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교수가 화상으로 참여했다.

 

먼저 톤스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상황에 대해 유럽에서는 2가지 시각이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2020년 이후 각국 통화 정책 감독당국은 거시건전성 등을 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EU의 경우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재정 공동체의 기능 회복 과정에서 작동하는 선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순환의 경우) 대표적으로 독일은 코로나19 이후 긴축모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이 심화될 경우 유럽 전체의 긴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유럽 공동체의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모리스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이머징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물론, 선진국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선진국의 경우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이머징 국가에 비해 피해는 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런 교수는 한국의 부채비율은 GDP대비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의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그 피해 규모는 이머징 국가와는 다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프로세스는 경제 글로벌화의 약화 시킨다"며 "한국은 견고한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가 확립되어 있어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에 대한 충격이 터키,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과 비교하긴 힘들다"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터키, 필리핀, 브라질 등 국가 리더들의 경우 재정적 부분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한국은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높아 이러한 경로를 겪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소개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며 "부채의 영역에서 가계의 중요도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부채를 거시 건전성 정책에 도입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다만 그 효과에 대해선 다시금 재단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혁신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금융 산업이 미래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모든 산업의 중심축은 유형 자산을 보유하는 추세에서 무형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현존하는 금융시스템은 유형 재산을 담보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무형자산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기존 금융시스템 하에 관리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해 "현금에 대한 대체제가 되는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국가 간의 협력과 각국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탄소중립 경제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선 "금융기관의 역할은 탄소경제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탄소세가 기존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