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금융 전문가들이 빅테크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는 반면, 금융권은 전업주의 원칙이 고수되고 있다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은행연합회는 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국내 금융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3개의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는 모호해졌다며 '동일산업 동일규제'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금융권은 비금융 융합이 제한되어 금융혁신이 어렵다"면서 "전업주의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및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 편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디지털 금융 겸업주의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여은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금융업간 겸업주의 논의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비자 관점에서 본다면 전업주의의 유지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전업주의는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이 각각 자신의 전문 금융업무만을 수행하고 다른 금융업무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한국의 경우 전업주의가 원칙이다. 그러나 2000년 11월부터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외부 겸업 형태가 도입됐고,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로 인해 증권 관련 금융회사간 겸업이 대폭 허용됐다.

 

여 교수는 "빅테크 금융업자의 등장으로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유니버설 뱅킹' 구현에 따라 전업주의 원칙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이른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 교수는 또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의 금융업에도 동일 규제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빅테크와 기존 금융업간의 규제 방식 및 강도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동일 규제 또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 번째 발표에서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집적하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며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 확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부사장은 "데이터 플랫폼은 트렌디한 고객맞춤형 상품 공급을 가능케 하고, 데이터 유관 금융 신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엔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데이터 개방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첨병 역할도 수행할 수 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부사장은 동일업무 동일규제의 원칙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카카오와 계열사 간의 정보공유 형태를 예로 제시했다.

 

그는 "카카오는 사실상 금융지주그룹과 비교해 지배구조상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자유롭게 비금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금융업의 비금융업 겸업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금융 및 비금융상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과 비금융의 융복합·플랫폼화가 주요 경쟁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소장은 이어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선 금융회사의 비금융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소장은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의 규제 불균형과 역차별 이슈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칭적이고 차별적인 규제는 시장의 경쟁구조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지속적인 디지털혁신을 저해한다"며 "이같은 문제의 개선 혹은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빅블러'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금융 전업주의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은 "금산분리에 가장 보수적이었던 일본도 '16년 이후 은행법을 지속 개정하여 은행 업무범위를 디지털·물류·유통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생애주기 자산관리와 금융·비금융 데이터 결합을 통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에 투자자문 뿐만이 아니라 투자 일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혜승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도 "규제 불균형으로 인해 미래 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 격차가 매우 크다"고 분석했으며,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도 "디지털 전환 환경 하에서 앞으로 기존 금융업과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경계가 점차 사라져갈 것"이라 예측하며, 전업주의 개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금융 겸업주의 확대는 커다란 흐름으로 보이는데, 이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한편 금융안정성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한 방편으로 새로운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동일업무 동일규제 등 '행위중심규제'(activity-based regulation)는 물론이고, 금융·비금융 결합 기업에 대한 '기관중심규제'(entity-based regulation)의 재정비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