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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캄보디아서 뇌물 제공" 檢, 김태오 DGB 회장 기소...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마트 2억달러 해킹 피해 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을 이달 8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교보생명이 한국공인회계사에 해당 회계사의 위법 혐의 재조사를 재차 요청했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꼽혔다.

 

◆ 檢, 캄보디아 금융사고 관련 김태오 DGB 회장 등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태오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의 부행장인 C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이들은 대구은행이 지난해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피고인들은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해 44개 국가가 가입된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얻는 행위는 국제사회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로비자금을 횡령해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번 기소는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

 

◆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혜택...정부, 8일 공포 추진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8일부터 시행.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며,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

 

정부는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

 

◆ 교보생명, 회계사회에 '안진 소속 회계사' 징계 재요청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 과정에서 주식 가치평가를 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위법 혐의 재조사와 징계를 한국공인회계사에 재차 요청.

 

앞서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은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과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은 피고들은 서로 짜고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지만, 회계사들과 어피너티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교보생명은 같은 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의 위법혐의에 대해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최근 공인회계사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치 없음' 의견.

 

◆ "완전 민영화로 새로운 도약 표명"...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자사주 5천주 매입

 

우리금융그룹은 손태승 회장이 자사주(우리금융지주 주식) 5천주를 장내 매입해 총 10만3천127주의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고 발표.

 

손태승 회장은 2018년 3월 이후 중요한 시기마다 자사주를 매입하며 우리금융그룹 펀더멘털의 견조함과 기업가치 제고 의지를 드러내.

 

이번 손 회장의 자사주 매입은 오는 12월 9일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 매각 본계약을 앞두고 2021년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반으로 완전 민영화 원년인 2022년에도 호실적을 이어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대내외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금융은 설명.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완전 민영화로 우리금융그룹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됐다"며 "디지털 시대 변화를 선도하며, 본격적인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올 3분기 보험사 대출 2.1조원 증가...가계대출 증가폭은 주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보험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은 262조4천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2조1천억원 증가.

 

가계대출 잔액은 127조7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1천억원 늘었는데, 그러나 증가폭은 2분기(1조7천억)보다 감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50조2천억원으로 6월 말보다 4천억원 늘었는데, 이 역시 2분기(1조원)대비 증가폭은 줄었다고.

 

3분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중소기업 대출이 1조원 증가하면서 134조5천억원을 기록, 2분기보다 1조원 증가.

 

◆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마트 2억달러 해킹 피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마트가 해킹을 당해 약 2억 달러어치 가상화폐가 도난당했다고 미 CNBC 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르면 블록체인 보안·데이터 분석 회사인 '페크실드'는 해커들이 비트마트로부터 1억9천600만달러(약 2천319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

 

비트마트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인출을 일시 정지시켰고 철저한 보안 점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해커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킹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혀.

 

CNBC는 이번 해킹으로 고객 자금이 피해를 봤는지,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했는지 등을 비트마트 직원들에게 물어봤으나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고.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콘텐츠 공모...금감원, 15개 수상작 선정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총 15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

 

대상과 상금 300만원은 이모씨 등 3인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인 '보이스피싱 남일이라 생각하지 말자'가 수상.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대상 수상작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드라마 형식으로 제공하면서, 각자의 주의뿐만 아니라 지인·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잘 전달했다고 평가.

 

최우수상은 허모씨 등 3인의 '당신이 혹한 사이' 동영상 콘텐츠와 고모씨의 '보이스피싱, 예방도 대처도 할 수 있습니다' 웹툰에게 돌아갔으며, 이 밖에도 동영상·카드 뉴스·웹툰 부문에서 우수상 11개와 장려상 1개 작품이 선정됐다고.

 

한편 수상작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그만'에서 자유롭게 감상·활용할 수 있다고.

 

◆ 외국인 주식 매수에 상승 제한...환율, 2.9원 오른 1,183원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9원 오른 1,183.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환율은 3.9원 오른 달러당 1,184.0원에 출발해 개장 초반 1,186원선까지 고점을 높였다가 장중 상승 폭을 반납.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3일(현지시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92% 급락하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국내 증시가 호조를 보인 데다 외국인 주식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환율 상승을 제한.

 

또한 미국 정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세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우려로 시장 불안심리가 커진 상태.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1.865%로 내려

 

6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3.5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865%에 장을 마쳤다고.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3년물 금리는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10년물 금리는 연 2.213%로 2.1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4bp 하락, 2.8bp 하락으로 연 2.013%, 연 1.742%에 마감.


20년물은 연 2.246%로 0.3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8bp 하락, 0.7bp 하락으로 연 2.217%, 연 2.217%를 기록.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진 가운데 미국 11월 고용지표 부진, 중국 헝다그룹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 등도 금리 하락 재료로 작용.

 

박태근 삼성증권 연구원은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이 향후 1∼2년 이내에 경기 개선세가 예상보다 미흡하거나, 기준금리 인상 폭이 제한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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