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 교수)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둔 정부부처 설립을 제안했다.

김형중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제20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방안 정책포럼' 주제 발표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와 동급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비트코인 거래 규모로 볼 때 원화가 달러, 유로, 엔화와 함께 상위 4위 안에 드는 법정 화폐일 정도로 한국은 가상자산의 강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가상자산 분야의 31개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신생기업) 기업 중 한국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의 규제 수준은 중국 다음일 정도로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지나치게 규제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은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유니콘 기업이 절대 탄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조차 규정하지 않은 '실명계좌 확보'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포함해 심각한 문제가 많다"면서 "실명계좌 발급 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돼 국내 거래소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금융위와 동격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해 진흥에 초점을 둔 가상자산 정책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규제보다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디지털 금융을 담당하게 하되, 규제보다는 산업경제적 차원에서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통해 아직 개척되지 않았지만 무한 가능성을 지닌 가상자산 시장을 한국이 선도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입장이다. 그는 이같은 새로운 진흥 정책을 통해 "한국에서도 다수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탄생과 함께 양질의 2030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진행된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양대 대선후보 캠프에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을 것을 정식 제안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