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이 2021년 세입 예상치를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혔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인터넷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와 더불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일부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 10%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주요 5개국 G5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연금 고갈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작년 추가세수 8조원 또 추가"...예상치 대비 '60조원' 안팎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또 추가됨에 따라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셈.

 

기재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지난해 1~11월 중에 9조1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이미) 발생했다"면서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천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

 

지난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11월 기준 초과세수 9조1천억원에 17조7천억원을 더한 26조8천억원을 최소한 넘어설 것이라는 의미로 정부가 11월에 작년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로 19조원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7조8천억원 이상이 추가된 것.

 

정부는 2020년 가을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작년 국세수입이 282조7천억원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작년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31조6천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해 세입 예산을 314조3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다고.

 

지난해 11월엔 여기에 19조원 안팎이 추가된다고 봤고(333조3천억원 안팎), 이번엔 다시 최소 7조8천억원 이상이 더 늘어난다고 예상.

 

결국 정부가 2020년 가을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작년 국세수입을 282조7천억원으로 본 점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 예상치는 58조4천억원 이상이 늘어난 셈이며, 6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정부는 내달 중 지난해 세수 최종 집계를 발표할 예정.

 

◆ "인뱅 신용대출 금리 10% 육박"...IBK證 "시중은행 크게 상회"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가계 대출금리 상승 폭이 지난해 9월부터 확대되더니 그해 12월 기준 대형 은행과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금리는 9.79%, 케이뱅크 5.71%, 토스뱅크 5.07%로 대형은행 11월 평균 금리 3.5%보다 크게 높았다고.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상승 폭이 예상보다 확대되는 등 은행 수익성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 중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대비 크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

 

이어 "은행의 대출금리 차이는 가산금리 차이에 의한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이 중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형은행 대비 금리 경쟁력이 약화했다"고 설명.

 

◆ '덜 내고 빨리 받는' 공적연금...한경연 "제도개선 시급"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로 집계.

 

아울러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 역시 추월할 것으로 조사.

 

그러나 노후생활의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25.9%)이 G5 평균(56.1%)보다 현저히 낮았고,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나타나.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살펴봐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 평균(54.9%)을 크게 하회.

 

한경연은 또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세제지원 확대 등의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

 

 

◆ 작년 11월 은행 대출연체율 0.25%...전월比 0.01%p 상승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대비 0.01%p 상승.

 

9월 신규 발생한 연체액은 9천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7천억원으로 지난달보다 1천억원 증가.

 

부문별로 살펴보면 11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월 대비 0.01%p 오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11%로 전월 말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신용대출 등 비(非)주담대의 연체율(0.36%)은 두 달째 0.03%p 상승.

 

같은 기간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0.31%로 전월과 비교해 0.01%p 올랐는데, 대기업은 0.01%p 떨어진 반면 중소기업은 0.01%p 소폭 상승.

 

금감원은 "다만 은행은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

 

◆ 리라화 가치 급락에...터키인들 가상화폐 사재기

 

터키인들이 자국 통화인 리라화의 가치가 극심하게 하락하자 가상화폐를 마구 사들이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바이낸스, BTC터크, 로컬비트코인스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 기준으로 리라화를 사용한 가상화폐 거래액이 최근 일평균 18억 달러(약 2조1천465억원)로 증가.

 

이는 2019년 국제결제은행(BIS)의 조사 당시 일일 거래액인 710억 달러(약 84조6천675억원)와 비교하면 달러 기준으로 소액이지만 최근 5개 분기 중 어느 시기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WSJ은 보도.

 

터키 당국이 지난해 4월 지불 수단으로서 가상화폐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터키인들이 가상화폐를 사들이고 있는 이유는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데다가 리라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로의 에스라 알페이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최근 수개월 간 리라화 가치의 높은 변동성과 인플레이션 상승세로 인해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장기적으로는 수익 좋은 투자수단으로,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