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중국이 작년 말부터 잇따라 정책 금리를 내리며 미중 금리 격차가 크게 좁혀지는 가운데서도 위안화 초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카드와 캐피탈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가 의무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됐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내주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수출 호황 지속...미·중 금리차 축소에도 위안화 초강세 지속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8일 중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6.3368위안까지 떨어져 2018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내린 것은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을 의미.

 

중국은 전날에도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와 역RP(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면서 오는 20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추가 인하를 예고.

 

하지만 작년 말까지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중국에 유입되는 달러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위안화 초강세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2021년 중국의 수출은 3조3천640억 달러(약3천996조원)로 전년보다 29.9% 급증했으며,, 작년 중국은 6천764억 달러(약 804조원) 규모의 중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다만 미국이 3월부터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면서 미중 간 금리 격차가 더욱 좁혀질 예정인데다가 '코로나19 특수' 소멸에 따라 풍부한 달러 유입의 원천이던 중국의 수출도 약화할 전망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약세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본격적 금리 인상이 채권 금리에 반영되면서 2020년 6월까지만 해도 2.5%포인트에 달했던 미중 10년물 국채 금리차는 최근 0.9%포인트까지 좁혀져 2019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금융위 '금리인하요구권' 고삐...카드·캐피탈사 운영실적 비교·공시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인하 요구권 비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여신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및 공시해야 한다고.

 

이를 위해 여신금융사는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제공해야 하며, 변경된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이번 개정안은 카드사나 캐피탈사별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금리인하 요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신전문금융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공시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정확한 금리 정보를 파악해 대출과 관련한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24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와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8조6천억원을 오는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도에 따라 연 1~1.5%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이 중 저신용자 대상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1조4천억원) 외에 중신용자 대상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8천억원)과 고신용자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8천억원)이 진행되는 것.

 

그러나 지난해 11월 29일 시작된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대출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 손보협회 "생활·금융플랫폼 구축...과잉진료 병원 집중관리"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2022년도 손해보험협회 도전과제와 업무추진 방향'에서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주택·자산·반려동물 보험과 관련 생활 서비스가 연계된 생활·금융플랫폼 구축을 모색한다고.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과잉진료 의료기관을 골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아울러 전기차 확대와 '수소 도시' 조성 등 에너지 전환 추세 속에 피해보상 수단이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상품 개발도 준비.

 

이밖에 식당·배달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건의, 건설 현장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 의무화 추진, 음식점 등 소상공인 맞춤형 보험 개발, 공급망 장애와 자연재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영업 중단 손실 보상 보험 개발, 중소기업 기술 보호 보험 개발 등도 세부 과제로 제시.

 

◆ "1조원대 환매 중단"...라임자산운용, 법원에 파산 신청

 

1조7천억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

 

이후 2019년 7월 부실관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했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가운데 173개가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되면서 약 1조7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

 

이종필 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대표 등 경영진은 펀드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하는 등 펀드를 판매·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 중.

 

이밖에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김 회장이 '배후'로 지목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은 해외로 도피해 행방이 묘연.

 

한편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회사의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된다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