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발표한 소식이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새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수요, 세제, 대출 등 모든 것을 망라해 종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고 말하며 부동산 대책 조율에 신중을 기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신규 분양 시장이 혼선을 겪고 있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를 포함한 다수의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심사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하반기 이후로 분양 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는 소식이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 '연기'

 

인수위는 18일 새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혀.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은 상당 부분 정리돼 최종 내부보고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언제 발표할지는 조율을 거칠 것"이라며 "질서 있고 정리된 내용을 선보이겠다는 당초 계획이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라는 변수가 생겼다"고 전해.

 

또한 "1차적으로 (인수위가) 발표하고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위원들 질문에 소신과 정책을 발표하고, 미세조정을 거쳐 새 정부가 최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치면 시장에 혼선과 혼란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밝혀.

 

그는 "새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수요, 세제, 대출 등 모든 것을 망라해 종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것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주지 않는 최선의 방식이 아닐까 라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전해.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후보자와 추경호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잇따라 부동산 정책의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바 있어.

 

◆한은, 추가 금리 인상 예고...주택담보대출 금리 '7%' 전망

 

'영끌족'을 비롯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금리 부담이 커질 전망.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건 물가의 상방위험"이라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이 후보자의 발언이 현실화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연 7%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연 6%(최고금리)가 넘어. 18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기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3.98~6.38%대로 형성되어 있어.

 

이는 지난해 말 금리인 3.6~4.978%보다 금리 상단이 이미 1.4% 띈 수준.

 

금리가 상승한 주요 원인은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금리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가 지난해 말 2.259%에서 지난 15일 기준 이미 3.428%로 상승해.

 

변동금리의 지표금리인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 역시 동일한 기간에 1.55%에서 1.72로 상승해.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 올릴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최대 7%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놔.

 

이는 예금 금리가 오를 경우 은행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한편 한은에 따르면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동시에 받는 자영업자의 경우 이자가 1% 상승할 때마다 이자 부담은 6조4000억원이 늘어난다고.

 

◆인수위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피해자 찾아…"문제 해결 약속"

 

인수위가 19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피해자인 입주예정자와 인근 상인을 찾아.

 

인수위는 사고가 발생한 뒤 100일을 하루 앞두고 서구청을 방문해 사고 수습 진행 상황을 살피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인수위 상임위원인 윤창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본인이 한 말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사고 당시 현장을 찾은 당선인께서 철저한 조사와 보상을 말씀하셨는데 그 뜻과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찾아왔다"고 설명.

 

이 자리에 나온 입주예정자를 비롯한 인근 상인 등 피해자는 인수위에 구청 당국, HDC현대산업개발의 소극적인 태도에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

 

입주예정자 이승엽 대표는 "저희가 바라는 건 사랑하는 가족들과 안전하고 튼튼한 집에서 사는 것"이라며 "국토부 사고 조사 발표에서 향후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서구에선 이것 만으로는 철거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이어 그는 "신축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 전례가 없어서 기존의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을 정하고, 입주예정자 대표가 함께하는 정밀안전진단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요구.

 

아울러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당국의 굼띤 후속조치 등에 답답함을 표시.

 

인수위원들 역시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 상가 피해자들 역시 2년 넘게 진행중인 화정아이파크 공사 과정에서 먼지와 소음 등 피해를 봤다고 호소.

 

상가 피해자들은 "그동안 1천5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대부분이 묵살됐고,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겹치고 겹쳐 큰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공사 과정에서 이뤄진 수많은 불법 행위들을 밝혀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촉구.

 

◆분양현장 곳곳서 혼선·지연…'공사비 갈등 증폭'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신규 분양 시장이 혼선을 겪는 상황.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 중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분양 시기를 지연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총 4만7천여가구(총가구 수 기준)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분양을 했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단지는 3천300가구에 불과.

 

실제로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가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지되는 중 분양 시기가 불투명해진 것을 비롯해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서초구 '신반포15차'의 분양 시기 역시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

 

이러한 현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에서 시공사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를 원하기 때문.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 특히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은 분양가에 민감해 원하는 분양가를 받을 때까지 분양 시기를 늦추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새 정부가 상한제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출범 이후로 택지 평가를 미루고 있는데 여의치 않으면 후분양도 각오하겠다는 단지들이 적지 않다"고 밝혀.

 

또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이후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오른 공시지가를 반영해 택지비 산정에 나섰지만 조합 내부 사정까지 맞물리면서 분양일정이 지체되는 곳이 많다"며 "서울시내 신규 공급이 급감한 상태에서 일반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내 집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언급.

 

한편 건설업계는 시멘트·골재·철근 등 건축 자재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시행사와 공사비 증액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혀.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증가는 결국 분양가 상승, 분양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 이 같은 악재는 향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갈등을 촉발할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

 

◆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공사중단 초강수'

 

호남·제주철근콘크리트 연합회(이하 호남·제주철콘연합회)가 20일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을 전면 중단(셧다운)하고 원청사에 단가 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이 자리에서 호남·제주철콘연합회는 52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원청사의 '안전 비용 전가' 행위를 규탄했다고.

 

이들은 "원청사는 사상 최대 실적의 영엽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는 당장 월급 주기도 벅차고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이어 "철물과 각재, 합판 등 건설 핵심 자재가 지난해와 비교해 50% 이상 폭등한데다 인건비도 시공 분야에 따라 10~30% 올랐다"면서 "계약 단가를 조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공정 진행이 어렵다"고 전해.

 

특히 호남·제주철콘연합회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강화된 안전 수칙을 이행하기 위한 '안전 비용 부담 증가'를 원청이 하청에 부담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혀.

 

아울러 "원청사는 생존 기로에 놓여있는 철콘 하청업체의 손실 보전 요구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정부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해.

 

 

◆한덕수 "종부세,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담 과중한 측면…개선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종부세가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발언.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요구 자료 답변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혀.

 

그는 "과거 보유세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으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세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라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한 후보자는 "종부세 부담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다주택자 여부, 종부세율, 공제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된다"며 "현행 종부세는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함에 따라 세 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현행 종부세를 비판해.

 

이어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종부세가 조세 원리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종부세 개편에 나설 것임을 시사.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추진"...현 정부에 '4월 적용' 요청

 

대통령직인수위는 현 정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발표하고 그 다음날 양도분부터의 적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

 

인수위는 만약 현 정부에서 이 같은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

 

최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어 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민에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고 언급.

 

아울러 최 간사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해.

 

최 간사는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입장 표명.

 

그는 "현 정부에서 조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부연.

 

최 간사는 또한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고 밝혀.

 

그러면서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저소득층 청년층,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받는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월 소득 116만원 이하 청년들이 매달 20만원씩 1년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21일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계획’을 발표.

 

이 계획에는 만 19~34세이면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아울러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이 낮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환산율 2.5%)한 금액과 월세의 합산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

 

또한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청년 1인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60%(116만 6887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 등 청년이 소속됐던 가구의 소득은 중위 소득 이하여야 한다고. 

 

해당 계획에서는 이때의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가 1억700만원, 원(原) 가구는 3억8000만원이라고 밝혀.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각자 꾸리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고.

 

다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주거급여 중 월세로 지출되는 돈이 20만원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지원받을 수 있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이어지는 이번 사업으로 정부는 전국 약 15만2000명의 청년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봐.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 희망자는 5월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등 주거복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지원금을 모의로 계산해볼 수도 있어.

 

지원금 신청은 8월 하순쯤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로 모두 받을 예정이며 시·군·구는 10월 소득부터 소득과 재산 등 요건에 대한 검증을 거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해져.

 

◆1분기 전국 땅값 0.91% 상승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1분기 땅값 상승률과 토지 거래량에 관한 통계를 밝혀.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0.91%를 기록해 전분기(1.03%) 대비 0.12%포인트(p), 작년 1분기(0.96%)와 비교해서는 0.05%p 각각 낮아져.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각각 1.17%에서 1.01% 그리고 0.78%에서 0.72%로 상승폭이 전 분기 대비 축소돼.

 

수도권에서는 서울은 전 분기 1.28%에서 1.08%, 경기는 1.06%에서 0.96%, 인천의 경우 1.06%에서 0.90%로 모두 오름폭이 줄어.

 

지방에서는 세종(1.31%)과 대전(1.01%)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부산(0.91%)은 전국 평균과 같았던 것으로 나타나.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전 분기 대비 변동률이 확대된 곳은 울산(0.59%에서 0.69)과 경북(0.49%에서 0.53%) 두 곳으로 조사돼.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주거지역 0.97%, 상업지역 0.95%, 녹지 0.80%, 계획관리 0.80%, 농림 0.68%, 생산관리 0.63% 등으로 나타나.

 

1분기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61만8천필지(476.6㎢)로 직전 분기보다 19.3%,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26.9% 각각 감소했다고.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6만4천필지(444.3㎢)로 직전 분기 대비 17.6%, 작년 1분기보다는 16.4% 각각 줄어.

 

시·도별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토지 거래량을 살펴보면 강원(-32.7%)과 광주(-32.2%), 대전(-31.6%) 등 16개 시·도에서 감소한 가운데 전북(2.5%)만 유일하게 증가해.

 

순수토지 거래량 기준으로는 광주(-47.0%), 강원(-26.1%), 인천(-24.3%) 등 16개 시·도에서 모두 줄었고 세종(4.7%)만 늘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상 현상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해.

 

◆SH공사, 공공주택 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금지' 추진

 

공공주택 단지 내 고가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게 돼.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공공주택단지 내에 고가 외제차 전수조사 및 입주자격 위반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라 단지내 고가차량의 주차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혀.

 

SH공사에 따르면 공사 관할 공공주택주택 124개 단지 내에 총 352대의 기준가액 초과 차량이 등록돼.

 

올해 기준 차량 기준가액은 3557만원이라고.

 

이 중 계약지 및 소유자 차량이 46대(13%), 비세대원인 외부인 소유가 32대(9%)였고, 나머지 274대(78%)는 리스·법인·지분 공유 등의 차량으로 밝혀져.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철거세입자와 장애인, 그리고 새터민은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며 지분공유 차량, 법인 및 회사차량, 리스·렌트 등을 통한 고가 차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에 SH공사는 관련 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어.

 

아울러 SH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 차량 소유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위반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도 추가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해져.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해 고가차량 소유 등 부정 입주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요청한다고.

 

SH공사는 향후 관리규약 및 주차장관리규정 제·개정을 통해 단지 내 고가 차량 주차를 제한하고 임시방문증을 통한 외부차량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 주차 총량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혀.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