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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노동부 차관 "청년 일자리 대책 효과 내려면 추경안 통과 절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출처=뉴스1>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8일 "청년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경 통과가 절실하다"며 "정부는 추경안 통과 즉시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1주년 계기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신청 마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만약 추경 (통과가) 안 되면 애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며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로, 지난달 30일 신청자 목표치인 5만명에 달해 조기 마감됐다. 고용부는 추경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신청 접수를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이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반드시 달서해야 할 과제"라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시기의 문제는 현재로선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 통해 제도개편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뤄야 하는데 만약 국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차원의 대책 나올 것"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은 4일 기준 노동자 187만8162명, 사업장 55만1135곳이 신청했다. 이 차관은 "안정자금 지원을 고용보험 가입과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에 비해 14만명 이상 증가하는 성과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일자리안정자금 연장은 지금처럼 직접 지원으로 할지 간접지원으로 할지 용역 진행 중"이라며 "6월까지 정부에 관련 사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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