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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 주현정 Y-서포터즈
  • 승인 2018.05.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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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범죄가 이슈가 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한편이 되어주고 싶어 하는 애정 어린 관심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는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범법 청소년들의 사법처리 과정을 돕기 위해 지난 2014년 부천시가 법률구조와 사회 복지를 결합해 설립한 '복합 법률 지원시설'입니다.

센터를 통해 형사사건, 민사사건 등 소송과 변호, 법률상담, 법률교육 등 법률 지원과 생계지원, 정책연구, 성장 지원 등의 사회복지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한두 번 도와준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죠"

변호사이자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김광민 소장님은 청소년 문제는 사회의 책임이며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광민 소장님과 짧은 인터뷰를 통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 이곳은 어떤 곳이고 주로 어떤 청소년들이 방문하게 되나요?

A.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센터는 법률지원 센터와 갈등해결 센터 구분되어 있지만 법률적 조언과 중재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변호사비를 구할 수 없는,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피해자보다는 가해학생이 많이 방문합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 경찰과 검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법적 변론이 필요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가해학생은 고발 당하는 입장이라 변호사가 필요하죠.

Q.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를실 것 같은데요?

A.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입장에서 TV에 나오는 것처럼 일방적인 몰아갈 순 없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서 교화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다시 품어주는 가정과 학교가 없기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 친구들이 돌아가 가족같이 여기는 곳이 바로 그 환경이니까요.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아이들을 법률적으로도 지원하지만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라는 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힘쓰고 있습니다.

Q. 사회복귀에 대해 강조하시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간 후 사회복귀하는 것이 어렵나요?

A.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제대로 사회생활을 시작도 못했는데 주홍글씨가 새겨진 거거든요. 교화 과정을 거친 후 돌아갈 곳이 없으니 다시 거리로 나올 것이고, 교육도 못 받았으니 취업도 안되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 보기도 전에 좌절하게 됩니다. 때문에 소년법을 성인법만큼 강력하게 하자는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것도 어른이 해야 하는 몫이 아닌가 합니다.

Q.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나요?

A. 사실, 많은 친구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친구가 이를 극복하고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서 매니저까지 되는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신지체 판정을 받지 못한 경계에 있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들이 안타까운 것이 장애 판정을 받진 못하지만 장애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범죄에 이용되거나 범죄인지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친구도 남의 물건을 훔친 케이스였어요. 그게 범죄인 줄 인식 못했고요. 변호를 맡으면서 친해지니 아르바이트하는 치킨가게에서 홀매니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참 후에 꿈을 이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작지만 그 꿈을 이루고 만족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확동 계획이 있으신지요?

A. 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론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길게는 법률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면서 친구들을 품어주는 어른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법률적인 잣대로는 범죄자이지만 아직 기회가 많은 청소년임을 알려주며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천천히라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주현정 Y-서포터즈  j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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