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12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유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가 각종 정책을 펴고 있지만 '청년 고용절벽'이 좀처럼 해소될 조짐이 없다.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에 최대 1억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또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 100개에 투자를 집중하고, TV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국민참여형 창업경진대회'도 개최한다.
고용 규모가 큰 국토·교통 부문에서도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셜벤처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소셜벤처는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벤처기업으로 돌봄·주거·일자리 등에 관심을 갖고 창의성과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정부는 소셜벤처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100곳에 달하는 우수 소셜벤처에 최대 1억원씩 지원하고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1200억원 규모의 '소셜 임팩트 투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소셜벤처의 명확한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소셜벤처 판별 및 가치 평가체계부터 만들기로 하고 우선 소셜벤처와 사회적 경제기업이 많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 청년 소셜벤처 허브를 구축한다.
청년창업 붐을 일으키기 위해 민간 제안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도 개최한다.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관심을 받는 스타 창업자를 발굴해 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 참여를 끌어내고 기업 가치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창업 붐의 지역 확산을 위해 주요 광역자치단체로 '커뮤니티형 창업마을(가칭)도 조성한다. 창업자나 투자자가 열린 광장에서 교류하는 방식으로 올해 대전에서 시범사업을 펼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교통 부문에서는 도시, 주택, 산업단지 등 기존 인프라를 토대로 창업 공간을 마련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 창출한다.
또 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업 근간을 이루는 기반산업인 '뿌리산업'에서도 글로벌 중견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대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소셜벤처는 만들어내는 일자리 수에 비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고용절벽과 관련 이 부위원장은 "그간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확립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일자리 질 개선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이 많고 고용지표 등 구체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창의적으로, 과감하게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