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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달 범정부 차원 '채용비리근절추진단' 출범...매년 전수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달 범정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매년 공공기관 채용에 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 1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총리 훈령을 발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훈령은 권익위 내에 2팀-1센터 체제로 꾸려지며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통합신고센터는 권익위원장이 지명하는 권익위 소속 공무원이 통솔한다.

또 추진단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취약한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와 아울러 채용비리 신고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다. 수사의뢰는 물론 해당 기관의 인사·채용 제도개선과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지닌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조직도. <제공=이태규 의원실>

앞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채용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에 이것이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적발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범정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11월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추진단은 범정부적인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해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에 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 추적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까지 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추진단에는 권익위는 물론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할 전망이다. 앞서 권익위와 행안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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