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로 연금액을 주는 등의 현행 제도를 담금질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60세 이상 고령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으로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때부터 도입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정액을로 지급되며,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올해 기준 배우자는 월 2만3천610원, 자녀·부모는 월 1만5천730원이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1인 가구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20년 31.7%로, 1세대 가구 비율은 1990년 10.7%에서 2020년 18.6%로 급증했다. 실제로 혼인 건수는 2010년
【 청년일보 】 스마트하고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위해 각 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2일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소개할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업계․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최근 물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퀵커머스의 발전 및 물류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 물류시설 공급부족과 기존 물류거점 시설의 기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했다. 구체적으로 '신성장 도약, 편리한 일상을 위한 첨단 물류인프라(잠정)' 구축을 비전으로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 ▲기존 물류시설(내륙물류기지 등) 재정비·개선 ▲지역 격차 없는 물류 서비스 제공 ▲ 물류시설 첨단화·스마트화 ▲친환경·안전 물류체계 구축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등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94명이 추가 인정됐다. 이로써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8천284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였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98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천24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이다. 아울러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목표를 상향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논란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청와대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무리한 계획을 세웠고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했는데, 2021년 30.2%로 또 다시 올렸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내부적으로 산지 규제 강화, 대규모 풍력 사업 지연 등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30년 실현할 수 있는 신재생 목표는 최대 24.2%, 이상적·낙관적으로 가정 시 최대 26.4%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1년 만에 21.6%로 다시 낮췄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무리하게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NDC 30%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전 정
【 청년일보 】 정부는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 등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조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산불조심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45일)까지로 산림청은 산불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기간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 피해 규모는 공익적 가치 8천374억원, 복구 비용 2천578억원, 입목피해 2천30억원, 진화 비용 467억원 등 모두 1조3천452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어 올해 10월까지 총 545건의 산불 중 산불발생 원인(기타 제외)은 ▲입산자 실화(155건, 28.4%) ▲소각(125건, 23%) ▲담뱃불 실화(51건, 9.4%) ▲건축물 화재(29건, 5.3%) ▲성묘객 실화(22건, 4%)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은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이처럼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산림보호법' 제 53조
【 청년일보 】 내년부터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1.3∼11.23)하고,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 아울러 8천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천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제도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적용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 청년일보 】 정부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시 소재 주유소를 방문하여 석유가격, 품질, 유통상황, 세금신고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석유가격 관련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 등을 연장했으며, 금일 현장점검은 이러한 정책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에 반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이하 점검단)'의 발족 이후 첫 현장점검으로, 현장에서는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하여 점검을 수행했다 점검단은 가격점검과 함께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여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점검 및 석유품질 및 유통상황에 대한 점검도 시행했다. 이어 석유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석유수급 자료를 기초로 주유소의 세금신고 관련 매입·매출 내역에 거짓이 없는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결제 등 행위는 없는지도 확인했다. 또한, 현장의 주유기 대상으로 시료채취를 통해 가짜석유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정량에 미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내 은행권에 대해 날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에 이어 은행이 일종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 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또 다른 독과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또 "카카오 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SFDA)과 식품·의료제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동 양해각서가 교환됐다고 23일 밝혔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료제품 분야 규제 체계, 과학적 평가 등 정보 교환 ▲공동연구, 교육, 정례회의 등 교류 추진 ▲공동 세미나·워크숍 개최 등이며, 식·의약 허가·관리, 의료제품 공급, 인공지능·바이오 등 혁신기술 분야 규제와 행정절차 관련 교환·협력으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첨단 산업 분야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우디 SFDA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양국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되고, 식의약 이슈 발생 시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식약처와 SFDA는 양해각서
【 청년일보 】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가스안전공사), 한전원자력연료(이하 원전연료)와 '2023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가스기술공사·가스안전공사·원전연료는 상생협력기금을 공동으로 출연하고,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한 후,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반위는 컨설팅 후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며, 확인서를 보유한 협력 중소기업은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대(KOTRA, KOICA) ▲환경·에너지 컨설팅 및 기술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한 에너지 공사 3사는 국내 대표 에너지 기관으로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는 개선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가스기술공사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