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달 16일 경찰에 출석한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차례 소환 조사 요구를 받았던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1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대구에서 경찰 출석 여부와 관련 "변호인이 가처분 상황이라든지 장래 절차와 크게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알선수재는 7년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경기도 부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심곡동 한 2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2일 오후 10시 4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주택 1층 거주자인 50대 남성 A씨가 사망했다. 주택 내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8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관계 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구속 기로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4일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와 배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또 5월 중순에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각각 차례로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 청년일보 】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공개적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23일 오후 1시 45분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일정을 조율해 온 김씨 측은 2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가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 측은 이날 출석에 앞서 이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 씨는 오늘(23일)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 8천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합니다"라는 글을 써 출석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이어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978년 이 전 대통령이 매입한 논현동 사저는 대지 673㎡, 건물 600㎡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주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사저 건물의 2분의 1과 토지 673.4㎡(약 203평)는 작년 7월 초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됐
【 청년일보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승용차가 돌진해 주차 중인 택시와 약국 건물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중앙시장 앞 중앙삼거리에서 전날 오후 2시 40분께 승용차 1대가 길가에 멈춰있던 택시 1대를 받았다. 이 승용차는 이어 주변 전봇대, 약국 유리 외벽과 부딪친 후에야 멈췄다. 다행히 사고 당시 약국은 휴업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사고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판매한 일당이 대마 거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집단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이들을 범죄단체로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오영준 김복형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직 총책 김모(40·남) 씨에게 총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총책·재배책·통신책·배송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맡아 2017년부터 작년 4월까지 243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어치 대마 2㎏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를 중심으로 범죄를 위해 역할을 나누고 실행에 옮긴 만큼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범죄집단 조직 혐의, 공범들은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대마 거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집단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이들을 범죄단체로 인정했다. 다만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일부 공범과 달리 김씨는 항소심에서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 유통 범행을
【 청년일보 】충북 단양군 중앙고속도로 상에서 산사태로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에서 20일 오전 4시 37분께 산사태가 발생했다. 운행 중인 택시 1대가 산사태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60대 기사와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로는 오전 7시 40 기준 전면 통제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와 함께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 지난 3월에는 다른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6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 남용·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대전지검 지휘부가 변경되면서 대전지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박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0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사망한 서해 공무원 유족 측도 같은 달 8일 검찰에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를 접수하며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