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께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이외에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등이 포함됐다.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세액 공제 대상에 넣는 것은 민주당의 요구사항이었다. 조세소위는 구체적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개정안에 명시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교육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민족사관고(민사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민사고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했고, 강원도교육청도 현장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현장 점검은 지난 9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의원들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통보받은 후 실제 전학까지 11개월이 걸렸다며 2차 가해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앞서 민사고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러 언론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심판과 소송의 경과를 알게 된바, 징계 이행 당사자인 학교에 해당 결과를 즉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관계기관의 업무절차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에서 행정소송 1심 결과만을 받은 상태로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와중에 가해자와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학생이 더욱 힘들게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민사고의 주장에 대해 강원도는 "학교 측
【 청년일보 】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과 만나 2027년 세계청년대회 유치 지원을 다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현지시간) 로마에 있는 주교황청 한국 대사관저에서 교황청 유흥식 추기경과 만나 2027년 세계청년대회 유치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유 추기경은 김 의장에게 한국 가톨릭이 2027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남북 관계가 좋아져 교황의 방북과 세계청년대회 유치가 DMZ에서 실현된다면 전 세계에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축제인 만큼 꼭 한국에서 행사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유 추기경이 대전교구장 재임 시절 관심을 기울인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 센터 조성사업'이 서산시와 충남도를 거쳐 국비 지원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추기경은 김 의장의 관심에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최근에 발간된 책 '라자로(Lazzaro) 유흥식'을 선물했다. 한편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원칙 없는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국내 금융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원칙 위배와 이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증폭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현 정권이 은행·통신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최했으며 행사에는 이창민 한양대 교수를 비롯한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전주용 동국대 교수와 양대 금융노조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이날 첫 발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약 1년간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것이라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정책의 불확실성과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특히 정책 불확실성으로 국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 청년일보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억제할 재정준칙의 법제화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억제할 재정준칙의 법제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앞세워 재정준칙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정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으로 양측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부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여야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16조 원이 늘었다.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이 늘었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주요국들과 비교해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었다"면서 "하다못해 개인·가정도 소비, 지출액에 제한을 두는데 국가에서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지속해서 유
【 청년일보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 선발과 관련, 경찰청이 외부 공모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앞서 지난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부장 인선에 대해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늦어지는 상황이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에 대해 외부 공모를 기본으로 한 입법 취지에 맞춰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 절차 등을 거쳐 인선된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경찰 수사와 관련해선 경찰 서열 1위 경찰청장(치안총감)보다 권한이 크다. 경찰 내부 인사 선발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국수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내부 선발과 외부 공모 중 어떤 절차가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르면 국수본부장의 자격과 권한, 직무 등을 규정한 경찰법 16조는 외부 공모와 관련,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라고만
【 청년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의회 대표들에게 인공지능(AI) 분야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AI)과 신흥 기술의 기회와 위험'을 주제로 AI 분야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알파고가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을 이기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기술 진보의 부정적인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각국 의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른 세션에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 정책 추진 및 안전한 글로벌 사회의 구축 노력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통한 글로벌 위기 극복과 적극적인 의회 외교의 필요 등을 역설했다. 아울러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린다"며 참석자들의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와 부산 방문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 청년일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검찰의 공소장이 허술한 창작물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기동민 의원은 9일 검찰 기소와 관련 "검찰의 공소장은 허위와 거짓을 짜깁기한 허술한 창작물"이라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이날 검찰 공소장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2016년 총선 기간 중 선거사무실을 응원차 방문한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과 김봉현을 만난 사실이 있다"면서도 "많은 사람이 오가는 선거사무실에서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 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은 제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를 알선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소설에 불과하다. 당시 저는 해당 부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김봉현은 세 차례나 옥중편지를 통해 검찰 회유와 압박에 의해 거짓 진술했음을 고백한 바 있다"며 "그런 그가 다시 진술을 바꿨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라고 주
【 청년일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아들의 행위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회의장에는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관계자들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교폭력의 고통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치명적이고, '더 글로리' 동은의 온몸에 아로새겨진 화상자국처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정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학 조치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고, 피해자는 아직도 상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가 입학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 입학하고 재학 중인 사실조차도 확인을 안 해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문제가 제대로 해소가 안 된다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의 아들이 강제 전학으로
【 청년일보 】국회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바 있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현안 질의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관련 고등학교 교장 등이 출석한다. 교육위는 학교폭력 발생 이후 관계기관과 학교 측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야당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고 이후 서울대에 입학한 것과 관련, 입학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한편 앞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최종 기재되는 과정에서도 가해 학생 측의 불복 절차 진행으로 여러 차례 수정 기재되면서 혼선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2일 강원도교육청과 해당 자립형사립고 등에 따르면 자사고는 '1차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인 정 변호사의 아
【 청년일보 】지난해 극미량의 복용으로 환각·기억상실 등의 효과로 범죄 사용 우려가 큰 신종마약류의 적발 금액이 전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마약은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일컫는 말로, MDMA(일명 엑스터시), 러쉬,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해당한다.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적발한 신종마약의 금액은 108억원 규모로 2021년(38억원)보다 187% 급증했다. 적발 중량은 267㎏으로 87% 늘었다. 종류별로 보면 신종마약 가운데 합성 대마가 91㎏(60억원) 적발돼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적발 중량은 499%, 금액은 624% 각각 늘었다. MDMA는 25㎏(19억원), 케타민은 22㎏(17억원)으로 적발 규모가 각각 중량 기준 211%, 277% 증가했다. 양 의원은 이들 약물은 극미량의 복용으로 환각·도취감·기억상실 등의 효과가 있어 범죄 사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MDMA는 소위 '클럽용 마약', 케타민은 성범죄용 등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마약 적발 건수당 평균 중량은 MDMA가 2021년 103g에서 지난해 347g으로, 케타민이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발동됨에 따라 이 대표는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다만 이날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대표의 향후 리더십에 타격이 올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의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