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은행권 대출금리가 3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그러나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은행채 금리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계와 기업 등 은행 대출금리 전반은 하락했고, 은행 간 수신 경쟁 완화로 정기예금을 비롯한 전체 저축성수신금리도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11%로 전달(5.17%) 대비 0.06%포인트(p) 내려가면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가계대출 금리는 6월 연 4.81%에서 7월 4.80%로 0.01%p 하락, 지난해 8월(연 4.76%)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다만 세부적으로 주담대 금리는 5월 연 4.21%에서 6월 4.26%로 오른 데 이어 7월 4.28%로 다시 0.02%p 상승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6월에 이어 7월까지 2개월 연속 상승이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6월 연 4.20%에서 7월 4.22%로 0.02%p, 변동형은 연 4.41%에서 4.4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21.3% 늘어난 4조5천6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산의 경우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확보(기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됐다. 우선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1조6천41억원이 편성됐다. 햇살론15,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사업 등이 포함됐다. 우선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으로 900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하여 내년 6천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예산으로는 7천600억원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총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3조6천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1조3천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신용펑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 청년일보 】 상호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전사고액이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최근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의 사고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복잡한 관리·감독체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사고는 총 1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누적 사고금액은 511억4천300만원이다. 이 중 회수금액은 425억6천900만원이며, 회수되지 못한 잔여금은 133억9천200만원에 달한다. 5년간 새마을금고의 사고건수가 43건, 사고액수는 255억4천200만원으로 상호금융권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상호금융권 전체 금전 사고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어 농협(49건, 188억7천800만원), 수협(14건, 33억7천400억원), 신협(38건, 33억4천900만원) 순으로 사고 액수가 컸다. 산림조합은 지난 5년간 금전사고가 0건이었다고 보고했다. 업계에서는 상호금융권의 횡령사고가 잦은 이유로 허술한 감독체계와 후진적인 지배구조가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34개 중점주제와 519개의 주요 이슈를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으로 오는 10월 1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은행, 증권, 보험권의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上)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도마위' 外 (中) "시세조정에 따른 불공정거래"...증권사 재발방지 ‘초점’ 外 (下) "보험사만 못쓰는 공공의료데이터"...보험권 데이터 개방 ‘절실’ 外 【 청년일보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권 횡령이 끊이질 않으면서 이에 따른 내부 통제부실이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00억원 상당의 횡령사고가 일어나 국내 시중은행장 5인(NH농협은행은 수석부행장이 대리 참석)이 나란히 국정감사장에 불려가 사과하는 촌극이 벌어졌음에도 올해 역시 은행 내부의 횡령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은행 과점체제 해소방안 등이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기 최종 기준금리에 대해 3.75% 가능성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3.50%으로 동결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당분간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당분간 인상 가능성 열어둬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잭슨홀 미팅이나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정책에 따라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물가 변동성도 같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두 번째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확대될지 유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리 상방 옵션을 열어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얼마나 오래 금리를 가져갈지는 물가 상승률이 예상 추세대로 가는지, 가계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 열고 기존 3.50%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4월, 5월, 7월에 이은 5회 연속 동결이다. 그러나 하반기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셈법은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오르는 등 금리인상 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국내 경기침체 우려와 더불어 최근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경기가 더 불안해진 만큼 소비·투자 위축을 피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여전한 상황이다. ◆ 5연속 동결 배경은...하반기 경기 불안 여전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 배경은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 상황이 꼽힌다. 올 2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와 비교해 다소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후퇴했다. 더욱이 최근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등으로 중국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기축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은의 하반기 경기 반등 시나리오는 더욱 불투명한 모습이다.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 열고 기존 3.50%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4월, 5월, 7월에 이은 5회 연속 동결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당초 8월로 예정됐던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방안' 발표를 연기했다. 이는 올 하반기에도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비금융 분야 사업자에게 보다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고 의견수렴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발표 시기를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과 비금융 분야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예정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융회사의 비금융 분야 진출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금리분리 규제 빗장을 푼다는 점에서 하반기 가장 관심을 끄는 정책 중 하나로 꼽혀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범위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 청년일보 】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권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더욱이 이번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금융권 64개 기관이 참여해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해 다양한 취업·채용 관련 정보 및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주최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채용설명회, 메타버스 모의면접, 해외취업관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박람회 행사 현장에서는 사전 서류심사를 통과한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은행권 현장면접을 진행하며, 현장면접자의 약 35% 이상을 우수면접자로 선발하여 향후 해당 은행에서 채용시 1차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 6개 시중은행에서 5개 지방은행이 추가 참여한 11개 은행에서 현장면접을 제공할 예정이며, 현장면접 실시인원도 작년
【 청년일보 】 최근 몇년 간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대형 로펌과 금융권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는 총 793명으로, 이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90명이 승인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다. 그러다 2021년 40명, 2022년 35명으로 부쩍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재취업이 가능하다. 그 동안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이 재취업했다. 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로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 청년일보 】 올해 2분기(4∼6월) 전체 가계 신용(빚)이 전 분기와 비교해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경기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14조원 이상 급증한 데다 빚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62조8천억원으로 1분기 말(3월 말·1천853조3천억원)보다 0.5%(9조5천억원) 늘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의미한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3조6천억원)와 올해 1분기(-14조3천억원) 잇따라 뒷걸음쳤지만, 세 분기 만에 다시 반등했다. 다만 1년 전인 작년 2분기 말 잔액(1천868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5조6천억원 적은 상태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뺀 가계대출은 올 2분기 말 잔액이 1천748조9천억원으로 전분기 말(1천738조8천억원)보다 10조1천억원 급증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 청년일보 】 100만원 수준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 중 25% 정도가 이자 조차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생계비를 빌린 20대 청년 상당수가 한 달 1만원도 안 되는 이자를 내지 못해 '빚 수렁'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만 19세 포함)의 이자 미납률은 24.5%로 집계됐다. 대출 건 가운데 이자 납입일이 도래한 8천931건 중 정상 납입이 6천581건, 미납이 2천190건, 완제(모두 상환)가 160건이었다. 20대 이자 미납률은 전 연령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 미납률(14.1%) 대비 2배에 육박한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자를 제때 갚는 비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 60대와 70대 이상 대출자들의 이자 미납률은 각각 7.4%, 7.2%로 나타났다. 50대는 9.7%, 40대는 13.5%, 30대는 17.7%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 평균 대출금액인 61만원에 대출 금리(연 15.9%)를 적용해보면 첫 달 이자는 8천원 가량이다. 20대라는 연령특성 상 직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