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은 25일 오후 남대문로 본점에서 2023년 하반기 금융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KB국민은행 등 12개 국내은행 대표가 참석한다. 이 총재는 최근 국내경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브리핑하고, 이후 참석자들과 가계대출 동향을 포함한 은행권 현안,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금융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크게 늘면서 올해 상반기만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1만8천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1만7천683건으로 집계됐다.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2만191건에서 2021년 2만6천321건, 2022년 3만3천89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3천6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3천558건)가 뒤를 이었다. 이어 우리은행(2천664건), 케이뱅크(2천137건), 신한은행(2천96건), 하나은행(1천883건), 토스뱅크(1천466건), SC제일은행(212건) 등 순이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에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신종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대신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며 현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통장 협박이나 간편송금을 악용한 사기 사례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장 협박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
【 청년일보 】 최근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배임사고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은 1천13억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억2천550만원(5명), 2018년 171억7천860만원(28명), 2019년 264억980만원(6명), 2020년 16억8천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천640만원(6명), 2022년 209억5천만원(8명), 올해 7월까지 107억4천200만원(4명) 등이었다. 배임액이 올해에만 벌써 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의 대형 배임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에 지급된 105억원 가운데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배임 금액을 금융사별로 보면 은행권이 426억8천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권 262억4천100만원(25.9%)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시행령·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 변경예고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형벌·과징금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절차 등이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존 입법예고안이 취소된 지 약 한 달 만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시 마련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한차례 입법예고했으나, 법무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철회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벌금 등 형벌과의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총수입에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총비용을 수수료와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불공거래 행위별로 산정방식도 담겼다. ‘외부적 요인’에 대한 기준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 동안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의 경계가 모호해 부당이득을 따지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주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상생금융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도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인들을 위로하는 나눔활동을 펼쳤다. 이에 올해 한가위를 맞이해 은행, 증권, 보험권의 다양한 나눔경영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上) 은행권, 中企에 73조원 실탄 공급...'일상회복'에 이동점포도 재오픈 (中) 국내증시 관망 속...증권업계 고객 위한 다양한 이벤트 '눈길' (下) 보험권, 한가위 '나눔경영' 펼쳐...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실시 【 청년일보 】 은행권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위한 실탄지원을 비롯해 신권 교환을 위한 이동점포를 운영하는 등 상생금융에 나서고 있다. 특히 명절 이동점포의 경우 지난 몇년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열지 않았으나, 올해는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신권 교환을 위한 고객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정책 금융기관 및 지방은행의 추석 특별자금을 더할 경우 지원 규모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명절 직원 임금 및 결제 대금 납부 지원...최대 1.5%포인트 우대금리 제공 올해 추석을 맞이해 은행권은 중소기업 및
【 청년일보 】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대형 조합자산운용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이 내달 중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양측은 내년 1월 우리자산운용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합병 법인은 운용자산만 39조원 규모로 시장순위 10위의 대형 종합자산운용사가 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 중심인 우리자산운용과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자산 중심인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통합법인은 합병 후에도 두 회사의 특화 분야인 전통자산부문과 대체자산부문의 비즈니스와 조직 특성을 고려, 부문별 총괄제를 통해 독립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앞으로도 증권 등 비은행부문 확충과 그룹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금융의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의 흐름이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업에 진출하는 산업자본이 안정성과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은 22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통 산업자본의 금융 관련업 진출 관련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이 전문위원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면서 소비자들이 할부금융 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을 정관상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지난 9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문위원은 제조업 등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입에서 파생될 수 있는 쟁점을 제시했다. 금산분리 우회 등으로 인한 비금융 리스크의 금융 전이 가능성과 산업자본이 판매 대리·중개업을 통해 금융업 본연의 업무에 우회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전문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전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기대효과·리스크에 대한 식별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나 위험 요인에만 집중할 경우 금융시장 혁신·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를 놓칠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금융사들과 전통시장 찾아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복현 원장은 22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금융권과 공동으로 마련한 후원금(약 9천만원)으로 떡·과일 등 식료품을 구입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등을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했다. 이날 활동에는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KB손해보험, 신한카드가 함께 했다. 이 원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전달한 금융권의 정성이 시장의 상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기업들이 지정감사인 부당행위를 신고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중립기구가 한국거래소 내 들어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내부에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관련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 분쟁조정 협의회'가 설치·운영된다. 금융위의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 보수, 무리한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부담을 토로해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자율 분쟁조정 협의회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기업, 감사인) 의견 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한다. 또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 취소를 건의하게 된다. 이 외에도 거래소가 소규모(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의 가치평가 용역수행을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은행채를 중심으로 한 회사채 발행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량은 19조2천256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7천974억원(24.6%) 증가했다. 일반 회사채는 4천900억원이 발행돼 전월(2조7천40억원) 대비 81.9% 급감했지만, 은행채를 중심으로 금융채 발행규모가 크게 늘었다. 8월 금융채 발행 규모는 17조9천584억원으로 전월 대비 47.3% 늘었다. 이중 은행채가 7조9천53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7천253억원(89.1%)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타 금융채가 9조3천531억원으로 1조9천821억원(26.9%) 늘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2조8천3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국민은행(2조1천700억원), 하나은행(1조3천2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은행채 발행량 증가는 최근 대출 수요가 증가한 데다 작년 하반기 수요가 몰렸던 고금리 예금상품 등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는 5천669억원으로 전월 대비 11.7% 감소했다. 기업공개는 3천845억원으로 전월 대비 50.4%
【 청년일보 】한동안 적자의 늪에 빠졌던 상장 중소기업 실적이 바닥을 찍고 반등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이후 국내외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적자를 탈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23년 2분기 상장 중소규모 기업 실적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인 비금융 상장 중소규모 기업 675개사의 지난 2분기 합산 매출액은 9조2천억원, 영업손익은 814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체당 평균 매출액은 136억원, 영업손익은 1억2천만원 적자였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0.9%로 1분기(-3.4%) 대비 2.5%포인트(p) 개선됐다. 상장 중기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29.2%로 역사적 고점을 찍은 뒤 2분기 17.7%, 3분기 15.6%, 4분기 12.2%에 이어 올해 1분기 7.8%까지 4분기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분기 소폭 반등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분기 7.1%에서 2분기 3.2%로 낮아진 뒤 3분기(-0.1%) 마이너스 전환했고, 4분기( -1.3%)와 올해 1분기(-3.4%) 그 폭이 확대됐지만 2분기 마이너스폭
【 청년일보 】 23년째 '1인당 5천만원' 규모로 이어져 온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이번에도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재무건전성 불안이 높은 가운데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일 경우 급격한 자금 쏠림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이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우려에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해 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TF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TF 연구용역을 담당한 민간 전문가,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금융업권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다. TF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 보호한도 5천만원으로 현행 유지 ▲ 단계적 한도 상향(예: 7천만→1억원) ▲ 일부 예금 별도한도 적용 등의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금융당국은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2금융권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한도를 높였다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