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국도 과적검문소 15곳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과적검문소 15곳의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고속 차량의 축하중·총중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모두 조사한 결과, 중량 측정 정확성 기준을 못맞춰 시설개선이 필요한 과적검문소는 홍천 안보 검문소 등 11곳으로 나타났다. 고속축중기의 측정 정확도 기준은 축하중 80% 이상, 총중량 90% 이상이다. 문제가 발견된 고속축중기는 센서가 매립된 부분의 포장이 변형돼 단차가 생겼거나, 센서 자체가 노후됐고, 제어기와 운영시스템(PC)이 오작동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1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속축중기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설개선 공사를 마치기 전에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한다. 또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6년까지 진행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중심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공사·공단 등 1천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했으며, 불공정 채용절차로 인해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올해 전수조사는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으
【 청년일보 】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에 중증·응급환자는 감소한 반면, 중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KTAS 1∼2등급의 중증·응급환자는 0.8% 감소한 반면, 중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2.5%, 5.7% 증가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까지 진료협력병원은 총 185개소다. 이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 2 등급 등 암 진료 역량이 높은 암 협력병원은 68개소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내에 전원과 진료 연계 등을 위해 배치된 상황요원은 총 328명이다. 지난 3월 25일∼5월 2일 진료협력체계 운영실적 점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완료 후 지속적인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총 1만2천722명이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됐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323명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아동 정책과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특히, 민간·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에 따른 수출 증가세와 민간 투자 회복, 부동산 가격 안정, 원전 생태계 회복,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한미 동맹 강화와 글로벌 외교 지평 확장 등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한 총리는 다만 "국민 중에는 아직도 일상에서 이런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정책의 실질적 혜택이
【 청년일보 】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의대 교수들이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해 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미 공보의·군의관 427명을 파견했는데, 피로도를 고려해 이들 중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비상진료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해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주에는 중증·위급 환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료개혁의 핵심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찾았던 부천세종병원을 언급하며 "국내 유일 심장 전문병원으로 소아심장 분야를 비롯해 심장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5월1일 기준으로 31개 의과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총 1천469명 증원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의대 신입생들의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 임상실습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
【 청년일보 】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발의된 법안으로, 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현재 임의→강행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인
【 청년일보 】 30일 일부 병원의 교수들이 자체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30일)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는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며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환자에게 진료 차질을 발생시키는 집단행동을 조속히 풀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함께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총 1조4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1조4천억원 가운데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강화 등에 1조500억원이 미리 투자된 가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장애인 인구와 건강, 일상생활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이 열 번째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264만7천명이며, 고령화로 장애노인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54.3%로, 지난 2020년 조사의 49.9%에 비해 4.4%포인트 높아졌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전체 인구의 고령인구 비율 18.2%에 비해 약 3배 수준"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이었고, 1인 가구 비율은 26.6%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비율은 20.8%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4.8%)의 4.3배 수준에 달했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만성질환에 시달렸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84.8%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했다. 평균 2.5개다. 30세 이상으로 비교하면 장애인의 52.9%가 고혈압을 앓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