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현재 임의→강행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인
【 청년일보 】 30일 일부 병원의 교수들이 자체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30일)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는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며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환자에게 진료 차질을 발생시키는 집단행동을 조속히 풀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함께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총 1조4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1조4천억원 가운데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강화 등에 1조500억원이 미리 투자된 가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장애인 인구와 건강, 일상생활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이 열 번째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264만7천명이며, 고령화로 장애노인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54.3%로, 지난 2020년 조사의 49.9%에 비해 4.4%포인트 높아졌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전체 인구의 고령인구 비율 18.2%에 비해 약 3배 수준"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이었고, 1인 가구 비율은 26.6%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비율은 20.8%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4.8%)의 4.3배 수준에 달했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만성질환에 시달렸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84.8%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했다. 평균 2.5개다. 30세 이상으로 비교하면 장애인의 52.9%가 고혈압을 앓아
【 청년일보 】 정부는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의료계를 향해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의사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밝힌다.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통해 수십년간 누적돼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겠다. 당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갖는다. 아울러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다섯 곳 소속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지난 25일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 尹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영수회담…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 예정. 회담은 오찬이 아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으며,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3명씩 배석.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차담 아니면 오찬이었는데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었다"며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고, 가장 빠른 날 하자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설명.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에는 "
【 청년일보 】 정부는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높아진 피로도를 공감하며,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갖는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각각 발표했다. 회담은 오찬이 아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으며,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됐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3명씩 배석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차담 아니면 오찬이었는데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었다.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고, 가장 빠른 날 하자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에는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2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의제부터 먼저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을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면서 대통령실이 제안한 사전 조율 없는 자유 형식의 회담을 전폭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그간 두차례 실무 회동에서 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문제를 두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였으나 이 대표는 이날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다. 양 측은 두 차례나 실무협의를 이어왔으나, 회담 의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이 대표가 이날 의제 조율 문제라는 한 고비를 넘어서면서 양측은
【 청년일보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올해 1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들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달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14명, 승진 23명, 퇴직 37명 등을 포함해 총 82명이다. 이번 공개자 중 신고액이 가장 많은 현직자는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본인 명의의 경기도 수원 대지와 용인 임야, 배우자 공동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를 포함해 87억6천226만원을 신고했다. 현직자 중 재산 2위는 정신 전남대학교병원 병원장이다. 정 원장은 전남 해남군 임야, 광주 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58억5천956만원을 신고했다. 하일수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54억13만원을 신고해 이번 재산 공개 현직자 중 3위를 기록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6억2천213만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29억2천17만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1억989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재산이 385억7천54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자 중 재산 2위는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89억9천155만원), 3위는
【 청년일보 】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되면서 다달이 100만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도 계속 늘고 있다. 한 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천183명이었다. 남자 65만5천826명, 여자 3만1천357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천560명, 장애연금 1천977명 등이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천502명, 2018년 20만1천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천149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월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천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천303명,
【 청년일보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에게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학 총장님들께서 현장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결단 배경에 대해 "개강 연기, 수업 거부 등으로 의대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입전형이 확정되지 않아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총장님들께서는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의학 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장님들께서도 의대 모집인원 유연화를 계기로 학생과 교수님들이 학교로 돌아올
【 청년일보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구원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위기에 몰린 지역의료의 회복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개혁을 단호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우리나라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와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