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골프의 높아지는 인기와 함께, 시간과 이용료 부담이 적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크린 골프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흔히 필드 라운딩을 가기 전 사전답사의 느낌과 연습을 위해, 예약된 골프코스와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스크린 골프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스크린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골프장 실제 골프코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궁금해진다. 골프장 사업자들은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제작사 측에게 스크린 골프에 이용되고 있는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침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제작사가 골프장들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들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다는 것이였다. 저작권이란 창작 활동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법은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는데(저작권법 제1조), 골프코스가 저작권에 해당하는지와 골프코스의 저작권자는 누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의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정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 인수위 관계자는 "이미 중대재해법과 시행령 개정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면서 "노동계를 자극할 수 있어 에둘러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고 언론에 타진한 바 있다. 당시 비록 인수위가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법 개정'을 국정과제로써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인수위는 중대재해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 사항도 앞서 언론에 전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취임 전 중대재해법의 현행 징역·벌금 처벌 조항에서 징역형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한 명 이상 사망하면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징역과 벌금형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경영계는 인수위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에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 청년일보 】 캐디는 골퍼의 비거리와 경기장의 지형 등 조건을 감안하여 용도에 맞는 골프채를 건네주고 경기 전략을 제안하는 등 골퍼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골퍼가 라운딩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캐디는 폭염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고객인 골퍼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캐디는 대부분 여성이고, 캐디의 고충 중 하나는 매너없이 캐디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즉 성희롱을 하는 고객일 것이다. 캐디가 고객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여 처벌되었다거나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카트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였다는 뉴스가 있을 정도이니, 단순히 특정사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성희롱을 당한 캐디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캐디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라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고,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 신체 접촉에 이르지 아니하는 성희롱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사 고소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경우 공연히 캐디를 모욕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
【청년일보】 최근 산업현장 내 잇따른 노조원들의 일탈 행위가 재계 사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의 노조 파업과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최근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전국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지부는 2021년 단체교섭 합의 후 조합원 찬반 투표 부결을 이유로 노사간 합의를 뒤집고 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파업 과정에서 울산 본사 내 조선, 엔진 기계 작업장의 주요 도로를 불법점거하며, 작업을 위한 물류 이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이는 추가적인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지급 등의 요구에 사측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 대표들의 원성이 적지않다. 이들 협력사 대표들은 지난 4일 호소문을 통해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 2건으로 두 달 넘게 작업중지가 내려지는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파업으로 물류가 차단돼 다시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내협력사들의 피해가 지금까지 수백억원이 넘어서고 있다"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라고 하소연했
【 청년일보 】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앱을 개발하다 보면 금융기관이 보안 문제를 느슨하게 다룰 여지가 생긴다" 불과 몇 일 사이에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보안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허술한 보안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자 한 금융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신한카드의 부정결제 사고에 이어 KB카드의 고객 정보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어 삼성 그룹이 야심차게 내놓은 금융 플랫폼 '모니모'에서도 300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무작위로 유출됐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권 진출에 위기감을 느낀 금융사들이 내실보다 양적인 성장에 초점을 둬 정작 중요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신규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종업계와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마케팅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한 은행의 경우 데이터 수집을 위해 '배달앱'을 운영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고객 데이터가 곧 회사의 경쟁력으로 귀결되는 까닭에 신규 데이터 확보를 위한 금융사들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삼성금융네트워크의 경우 금융 플랫
【 청년일보 】 많은 골퍼들이 라운딩을 더욱 즐기기 위하여 골프 스코어를 통해, 라운딩 후 저녁비용 부담하기 또는 카트비·캐디비 부담하기 등 다양한 형태의 내기를 하곤 한다. 그런데 몇 년전 연예인들이 내기 골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 내기 골프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일까. 형법은 도박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연’이란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과거 하급심은 골프가 운동경기이고, 경기자의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고 사소한 부분만 우연이 개입한다고 보아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1타당 50만원의
【 청년일보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분야는 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이다. 메타버스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람 간 대화·업무 단절 및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일조했다면, NFT는 디지털 자산에 가치를 부여하는 핵심 기술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고 할 수 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이다.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NFT는 미술품이나 게임 아이템 거래, 증명서 발급 등 일상 영역으로 활용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도 NFT의 확장성에 주목하고 관련 사업 전개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의 사전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전용 NFT를 제공했으며, LG전자는 자사의 '올레드 TV'의 마케팅을 위해 NFT 예술 작품 분야 콘텐츠 사업을 추진했다. 네이버는 라인의 NFT 플랫폼 자회사 라인 넥스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NFT 분야 협업을 모색하고 있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을 활용한 NFT를 발행했다. KT는 NFT를 발행하고 활용하는 NFT 투자 전용 앱 '민클'을 출시했다. 게임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과 관련 검찰의 권력 수사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發露)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 방지 방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여부 논의는 7월로 미뤘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논의될 수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제도·기관을 포괄하는 대단히 복잡한 영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도 피의자 구속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을 할 수 있다"면서 "사법경찰관만 주체가 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 피의자 구속은 누가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후 검경 간 협조체계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고, 면밀히
【 청년일보 】 날씨가 점점 따듯해지면서 많은 골퍼들이 기다리던 푸른 잔디의 골프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설렘 속에서 간 라운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 만큼 슬픈 일도 없을 것이다. 처음으로 라운딩에 나가는 골퍼 뿐만 아니라 골프 경력이 있는 골퍼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바로 골프장 카트사고이다. 카트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만 카트사고가 발생할 경우,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골프장의 캐디 등은 카트를 운행하면서 카트를 탑승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탑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출발과 정차시에는 안내를 하여 주의를 주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과실비율은 골프장 측의 카트 관리의 문제, 카트를 운행하는 캐디·골퍼의 과실, 카트에 타있는 골퍼의 과실 등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우리 법원은 카트를 운행하는 사람이 출발 안내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및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였는지 여부와 탑승자가 손잡이를 잡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살펴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을 판단한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
【 청년일보 】 올해 증권가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계양전기와 LG유플러스 그리고 클리오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상장기업들의 잇따른 횡령 사고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기업중 LG유플러스와 클리오의 경우 자사 주식이 아직까지는 정상 거래되고 있으나, 계양전기와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수많은 일반주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르면 상장 법인 직원이 자기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5%)을 횡령·배임시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6항). 범행 주체가 임원이라면 1000분의 5 이상(0.5%)만 횡령해도 감사 대상이다. 이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거래를 계속 유지할지, 정지 할지 '상장적격성'에 대한 실질심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LG유플러스는 본사에 근무하며 인터넷 영업을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이 관련 수수료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주식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LG 유플러스의 지난해 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금은 2조 5740억원에 달했
【 청년일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부보단 내부 활동 시간이 많아진 요즘이다. 이 같은 기류에 발맞춰 택배·배달서비스의 이용량이 급증했고, 집에서 즐기는 취미생활인 '홈데코'와 '홈트' 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부쩍 늘었다. 아울러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 영역인 '이커머스' 시장 역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이에 수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이 같은 관심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실제 '이커머스' 업종의 디지털 광고비는 매년 점증하고 있다. 광고 종류별로는 동영상 광고보다는 배너 광고에, PC광고보다는 모바일 광고에 더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 전문 쇼핑몰과 종합 쇼핑몰의 디지털 광고비도 대폭 늘었다. 특정 제품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몰의 매출 규모가 성장하면서 광고 집행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광고비를 줄였던 종합몰도 광고 집행규모는 늘렸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매출과 고객을 확보한 전문몰은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온라인 구매 시 제품 관련 정보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탐색
【 청년일보 】 "지난해의 경우 금리가 워낙 낮기도 했고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등 증시나 부동산 투자가 활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금리가 상승하는 이벤트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가 최근 대출 금리 인상 조짐에 대해 한 말이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올 들어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자, 3월에 들어서며 대출 빗장을 풀기 시작했으나, 정작 고객들은 반갑지가 않다.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한 심적 부담이 되레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긴급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수 도 있지만, 막상 적용 금리를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우리은행의 경우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금리는 4.1%~6.01%로 6%까지나 올랐다. 여타 시중은행들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전날 기준 4.647~5.947%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각각 4.0~5.5%, 4.32~5.15% 수준이다. 이처럼 금리 인상 조짐은 미국 중앙은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