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옛 미군기지 부지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매각한 국가가 이를 사들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9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현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3억4천600만여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현산은 지난 2016년 11월 국가로부터 의정부시 옛 '캠프 라과디아' 미군기지 부지를 446억여원에 사들여 주상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넘는 불소와 아연이 검출됐다. 사업은 중단됐고 현산은 의정부시의 명령에 따라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이후 정밀조사, 정화, 검증에 들인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가 측은 "미군으로부터 토지를 반환받으면서 오염조사와 정화를 충실히 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가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했고, 이는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 이행"이라며 현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가 시행한 오염조사에선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은 검출됐지만
【 청년일보 】 최근 신축 아파트의 잇따른 하자 문제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사례가 늘어나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을 특별점검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의 현장 등 총 23곳이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콘크리트 균열, 누수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마감 공사의 시공 품질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는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고치도록 한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가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적으
【 청년일보 】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다.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60%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 청년일보 】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지방공사들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를 올려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주택 부문에서도 공사비 인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1차 조정 신청 결과 총 34건이 접수됐는데,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24건·7조6천억원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이 분야의 공사비 갈등이 심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방식이다. 조정을 신청한 건설사 대부분은 공사비 상승분을 공공이 좀 더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 청년일보 】 현대건설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지난 18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이하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10주년 홈커밍데이'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은 지난 2014년 국내 건설사 최초로 선보인 재능기부 활동으로 임직원,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 3명이 한조가 되어 1년간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조성하고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 멘토는 청소년 멘티의 학업능력 향상, 임직원 멘토는 대학생 및 청소년 멘티의 진로 탐색을 통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정서적 유대감 형성과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0주년 홈커밍데이 기념행사는 현대건설 조혜경 사외이사(現, 한성대학교 IT융합공학부 교수), 문제철 상무, 아이들과미래재단 김병기 본부장, 꿈키움멘토링 봉사단 1~10기 임직원, 대학생, 청소년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날 행사는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사업
【 청년일보 】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2029년 12월 조기 개항, 2030년 준공'이라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공고문을 보면 부지 조성공사 금액은 10조5천300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천190일(6년)로 정했다.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 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해 산정됐다. 공사는 설계 시공 병행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현장 설명회는 오는 6월 19일 부산에서 열린다. 입찰 개시일은 오는 11월 14일이고, 개찰일은 같은 달 19일이다. 입찰자는 공동수급(컨소시엄)을 만들 때 최대 12개 업체까지 가능하고 설계 분야 참가업체는 제한이 없다. 다만,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내 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범위는 2개 사로 제한된다. 건설·토목업계는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가 어려운 공사이기 때문에 공동도급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위 10위 내 대형 업체는 2개까지만 컨소시엄에 들어갈 수 있다.
【 청년일보 】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중 상승 거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1년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48%는 전세거래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1년 전,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2023년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전(46%)와 비교해 감소했다. 4월 서울 자치구별 전세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 전세거래 중 63%가 상승거래로 집계됐다. 이어 은평구 61%의 전세거래가 상승거래로 나타났다. 입주5년 이내의 새아파트 전세수요가 상승거래 비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 그 밖에 종로구 (56%), 용산구(54%), 금천구(52%), 동대문구(52%), 강북구(51%), 성북구(51%), 강서구(51%), 성동구(51%), 서초구(51%), 마포구(50%)의 절반이상 거래가 1년내 직전거래가보다 전셋값이 올라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도심 접근성이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저렴한 단지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신생아 특례 대출
【 청년일보 】 SK에코플랜트가 쿠팡 전국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폐기물 통합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폐기물·자원순환 관리 플랫폼인 웨이블 서큘러(WAYBLE circular)를 통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게 폐기물의 수집·운송·배차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폐기물의 최종 처리 시설 연계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 등 자원순환을 넘어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 및 에너지화 비율 등 전 과정을 분석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품목 등을 토대로 특성에 맞는 소각, 재활용 등 최적의 처리 방안과 함께 적절한 처리 시설을 제안받을 수 있다. 이는 SK에코플랜트가 전국에 보유한 소각 등 처리시설과 검증된 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가능했다. 계약에 동반되는 업체검토부터 대금정산 등 업무 처리도 지원한다. 전국에 분산된 다수 사업장의 폐기물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 청년일보 】 올해 1분기 청약 당첨자 10명 중 8명 가까이는 40대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단지 인근에 학교가 있는 이른바 '학세권' 단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당첨자 정보에 따르면 1분기 40대 이하 청약 당첨 건수는 1만5천965건으로, 전체 청약 당첨 건수(2만620건)의 77.4%를 차지했다. 40대 이하 수요자의 관심은 일반 매매시장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10만5천677건 가운데 30대의 매매 거래가 2만7천193건, 40대는 2만7천627건을 각각 기록했다. 전체 연령층 중 30∼40대의 거래가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이다. 이 같은 연령별 수요를 볼 때 분양시장에서는 당분간 인근에 학교가 있는 '학세권' 단지가 인기를 끌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5개 단지가 모두 '학세권'에 해당했다"며 "청약시장과 아파트 거래 시장 모두 40대 이하 수요자 위주로 흘러가고 있어 자연스레 학세권 아파트 인기가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태영건설이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6월 11일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지하1층 T아트홀에서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20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소집 주체는 사채발행회사인 태영건설이며, 소집 대상은 지난 4월 30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장매출채권을 포함한 제68회 공모사채권자이다. 태영건설 사채권자들은 집회에서 사채 만기일과 금리 변경 등 채권조정과 사채 권면액의 50/100 출자전환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회사채에 대한 출자전환 및 만기 연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한화 건설부문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시공사 및 협력사 현장직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공사관리 시스템(Hi-Note)을 개발해 이달부터 실제 현장에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 공사관리 시스템(Hi-Note, Hanwha intelligent-Note)은 건설현장관리에 가장 필요한 ▲품질 및 공정관리 ▲시공 동영상 기록관리 ▲기술자료 게시판으로 구성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Hi-Note를 이용해 기존 서류업무를 대폭 간소화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Hi-Note의 기능인 '품질 및 공정관리'는 실시간 사진촬영으로 시공 보완사항을 협력사 직원에게 전달해 조치여부를 기록 및 관리하고, 공사 진행현황을 모바일로 체크, 관리하는 기능이다. 일반적인 시공현황 관리는 반복적인 서류작업으로 업무피로도가 높았으며, 오기입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Hi-Note를 활용하면 관련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처리가 가능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데이터가 쌓여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시공 동영상 기록관리' 기능은 작업내용을 기입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면 입력내용을 기반으로 자동 편집 및 분류되어 저장된다. 중요도 및 공종별 기록관리가 손쉬우며
【 청년일보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캄보디아 왕국 훈 마넷 총리의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캄보디아의 국가 발전과 한‧캄보디아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캄보디아 훈 센 前 총리로부터 캄보디아 왕국 최고 훈장인 국가 유공 훈장을 받기도 했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 회장은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와 순 찬돌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참 니몰 상무부 장관, 치링 보텀 랑사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 캄보디아 부처 및 부영그룹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고문 위촉장을 받았다. 훈 마넷 총리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월 취임한 이후 첫 공식 방한이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기업인에게 직접 고문 위촉장을 수여하는 일은 최초로, 향후 이 회장은 훈 마넷 총리의 고문으로써 캄보디아의 경제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전부터 훈 마넷 총리를 비롯한 캄보디아 지도부와 함께 캄보디아의 발전을 논의해왔으며, 주택 정책을 비롯해 캄보디아도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대중 교통망 설립 및 개발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다. 부영그룹은 캄보디아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