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갭투자 의혹이 일었던 목동 집의 동호수를 묻는 송희경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던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갭투자 의혹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해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목동아파트를 처분할 의향이 있느냐"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처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다주택 보유 논란과 함께 지난 8월 15일 대전 집만을 처분하며 갭투자 의혹이 재확산되고 있다. ◆처분 의사 밝힌 지 351일 지나 매매, 2채 보유 다주택자 논란 이 장관은 지난해 8월30일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택 2채 중 1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난 3월 정기재산공개 당시 2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다주택자 논란이 일었다. 여가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8월15일자로 대전 집을 매매계약했다며 이외에 추가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다주택 고위 참모진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다주택 고위공직자도 처분하라며 압박하자 이 장관도 350여일만에 대전 집을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대전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 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0채를 초과한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200명, 종부세 결정세액(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1223억원으로 2017년과 비교할 때 10채 초과 다주택자 인원은 1653명 증가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3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017∼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개인+법인) 보유주택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2018년 종부세 납부자 중 집을 10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3만200여명으로 전년(2만8547명)보다 1653명이 늘었다. 하지만 부과된 종부세액은 1222억8600만원으로 전년(1259억6400만원)보다 36억7800만원이 감소했다. 이는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수는 전년보다 5.8% 늘었는데 정작 부과된 종부세액은 2.9%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경숙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적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보유 주택수 10채가 넘는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보유 주택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7일 고위공직자 보유의 다주택 부동산 처분을 강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는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공무원, 교육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법안에 정의됐다. 매각 대상자가 되면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시 60일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부동산 매각·백지신탁 불응시 고위공무원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뼈를 깎는 특단의 조치로 정부와 공직사회를 향한 뿌리깊은 불신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고위 공무원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리얼미터의 지난 10일 조사 결과 '고위 공무원의 다주택 보유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63.1%에 달했다. '사유재산이기에 다주택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답변(27.5%)보다 35.6%포인트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4%였다. 부정적 인식은 여야 성향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57.5%, 통합당 지지층의 54.0%가 '적절하지 않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적 응답은 과반이었다. 50대에서 68.4%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55.6%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인천(67.7%)과 부산·울산·경남(67.2%), 대전·세종·충청(60.0%), 서울(56.9%) 순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대구·경북과 광주·전라에서는 '잘 모름' 응답이 20%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
【 청년일보 】 조사 결과 주거·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 17명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다주택 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는 요구다. 참여연대는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중 30%(56명 중 17명)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실제 주거·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주거 안정을 향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