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0%로 인하한 이후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인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0%대 이자’ 시대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외국계 은행, 국책은행, 인터넷은행까지 금리 인하에 돌입하고,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자랑하던 저축은행까지 ‘짠 이자’ 행렬에 동참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지난 15일부터 정기예금과 입출금통장 금리를 낮췄다. ‘플러스K 정기예금’ 금리는 0.30%포인트, ‘코드K 정기예금’과 ‘주거래우대 정기예금’ 금리는 0.15%포인트씩 내렸다. 1년 만기 기준으로 세 상품의 기본 금리는 각각 연 0.75%, 1.30%, 1.10%로, 1% 안팎 수준이다. 같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통장 여유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세이프박스’의 금리를 기존 연 0.70%에서 0.50%로 0.20%포인트 내렸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월에도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5%포인트, 세이프박스 금리를 0.30%포인트 내린 바 있다. 수신상품 금리 인하는 은행 성격을 막론하고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일 50여개 수신상품의 기본
【 청년일보 】 KT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법상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KT에 길을 터줬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찬반 격론 끝에 처리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5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민주당, 정의당 일부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여야 합의로 다시 본회의에 오른 개정안의 표결을 앞두고도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가장 먼저 반대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법안이 목표로 하는 케이뱅크는 박근혜 정부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완성한 인터넷전문은행”이라며 “왜 우리 20대 국회가 박
【 청년일보 】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자연스런 수순으로 예상됐으나 민주통합당과 정의당 등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특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기 직전
【 청년일보 】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최근 1%포인트(p) 넘게 하락하며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커졌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평균 총자본비율은 각각 10.62%와 11.74%로, 전체 19개 은행 가운데 나란히 하위 1, 2위를 기록했다. 3월 말과 비교했을 때 케이뱅크는 1.86%포인트, 카카오뱅크는 1.66%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자본이 확충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업이 잘돼 대출 자산이 늘다 보니까 자본비율이 많이 떨어졌다"며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지주와 지분 정리만 되면 증자를 통해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전체 은행의 BIS 기준 평균 총자본비율은 15.34%였다. 3월 말(15.42%)과 비교하면 0.07%포인트 하락했다. 은행들의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3.28%, 12.71%로, 같은 기간 0.06%포인트, 0.04%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중 위험가중자산 증가율(2.3%)이 자본 증가율(총자본 기준 1.8%)을 소폭 웃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