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년주거 불안이 화두가 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청년을 위한 '전월세대출' 상품을 선보이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출조건을 맞추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아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 상품이라며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청년들은 높은 대출요건에 막혀 그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하 중기 청년 전세대출)상품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증하면서 한달에 불과 10만원의 이자만 지불하며 보증금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금의 100%, 주금공은 80%를 보증하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근거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있다. 중기 청년 전세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무주택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
【 청년일보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자사와 은행권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최초 심사대상으로 삼은 27만여건(주택 가격 2억1000만원 이하) 가운데 11일 기준으로 4만8000건의 대환심사가 마무리돼 인하된 금리를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주금공의 심사대상인 약 23만7천건에 국한하면 3만8000건에 대해 대환 심사가 완료됐고 5만6000건은 중도 포기나 대출 상세정보 미입력으로 취소됐다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있는 주금공을 방문해 심사 부담을 줄이고 대환도 빨리 이뤄지도록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금공은 지난달 21일 기존 지사별 심사 인력 외에 특별심사반과 임시직 심사 인력을 추가 투입했고, 지난달 28일부터는 대출모집법인과 우리은행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주금공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기다리시는 많은 국민께 빨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금융위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지원하겠다"며 "KB·하나·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에 심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간 상각 처리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상각 내역'을 보면 2014∼2018년 회수 가능성이 작아 상각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은 1조807억6000만원(4만871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회수한 상각 채권은 695억3000만원(6.4%)에 그쳤다. 김정훈 의원은 "상각 채권의 낮은 회수율은 기금의 기본 재산 감소로 이어져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주택신용보증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기에 회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상각 채권의 채무자 대다수가 회수할 만한 재산이 없고, 자력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회수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구상권 행사 후 채권 회수 활동을 하는데, 공사가 계속 부실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충당금만 쌓아야 해 상각을 한다"며 "상각하면 빚을 감면해주게 되니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빚을 일부 깎아줘 재기를 지원해주면 회수를 더 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