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15일 역대 최저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취약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며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7% 인상된 1998년 외환위기, 2.75% 오른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1%대 인상률은 우려스럽다"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은···구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산재보상급여, 장애인고용장려급여 등 국민에게 지급되는 34개 제도의 기준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전문가들로부터 제도개선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최저임금위를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해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8720원이 된 것에 강력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와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혹평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1%),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을 합산한 결과라는 공익위원들의 설명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인정하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1.0%라는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은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의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참사를 접하면서 전원 위원직을 사퇴했다. 공익위원들의 거취에 대한 판단 여부는 그들의 마지막 양심에 맡긴다"며 간접적으로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종착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검토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해마다 최저임금 의결이 밤샘 협상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0시를 기해 9차로 변경된다.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8∼9차 전원회의에서 결정이 보류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오는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했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양측에 보다 현실적인 수정안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 청년일보 】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 필요성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제한돼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제정돼 올해로 32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며 "초창기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돼 취약근로자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올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임금 수준은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시작을 하루 앞둔 10일 최저임금 논의에서 '일자리 사수'가 최우선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일자리 사수야말로 극심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화두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급능력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며 "소상공인들도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을 내보내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위기를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국회를 향해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사용자 지급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입법안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
【 청년일보 】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정도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6~13일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1%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 응답이 80.8%였고 인하는 7.3%였다. 또 '1% 내외 인상' 9.2%, '2~3% 이내 인상' 2.5%. '기타' 0.25 등이었다. 매출 1억원 미만 기업은 인하 응답이 23.1%로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으로는 신규채용 축소(44.0%)와 감원(14.8%) 등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8.8%에 달했고 임금 삭감 3.0%, 사업종료 1.8% 등이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1.5%였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기준(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기업 업종별이 49.5%로 가장 많고 뒤이어 종사자 직무별(46.2%), 기업 규모별(28.0%), 종사자 노동생산성(24.7%) 등 순이었다. 지난해와
【 청년일보 】 미국 사회에도 2020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이 많다.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소비자 정보보호와 총기규제가 강화된다. 일리노이 등 일부 주에서 대마초가 추가로 합법화하고 오리건주 등지에서는 플라스틱백을 퇴출한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부터 미국 사회 및 의회의 핫이슈였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아마존 등 IT·유통 공룡들의 저임 착취를 문제 삼았다. 월마트, 타겟 등 오프라인 매장들도 최저임금을 올려주라는 압박을 받았다. 근로자 옹호단체인 내셔널 임플로이먼트 로 프로젝트(NELP)에 따르면 2020년부터 미국 내 72개 행정구역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미국 50개 주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26개 도시·카운티를 비롯해 21개 주에서 최저임금을 올린다.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시간당 15달러(1만7천340원)이다. 소비자 정보보호를 위해 캘리포니아 소비자 사생활 보호법(CCPA)이 1일부터 발효한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자 정보 보호 규정이다.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영향으로 성폭력·성희롱·성적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한다. 미성년뿐 아니
【 청년일보 】 경제 5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중기중앙회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이지만, 통계·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에 지난 8월 초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최저임금의)구분적용'(45.5%) 및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또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지속적인 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도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환경에 '부담을 심화시킬 것'(60.1%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