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여야가 막판 협상을 통해 통신비 지원과 관련 국민의힘이 제안한 '선별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물러나 '선별 지원'을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남는 재원을 독감백신 무료 접종 등에 투입하는 절충안을 국민의힘이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21일 밤늦게까지 이 같은 절충안을 토대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의 일괄 타결을 모색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통신비 선별 지원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는 급물살을 타고 22일 본회의에서의 4차 추경안 처리에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쟁점이 남아 있으나 여야 간사 간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지원금은 2만원은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7∼34세 및 50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이렇게 하면 필요 재원이 6600억원으로 줄며 2600억원가량이 남는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독
【 청년일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 총 규모가 정부가 제출한 35 조3000억원에서 1000억원 가량 삭감될 전망이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부안보다는 1000억원 이상 순감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아직 조율할 여지가 남아 구체적인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 지원 예산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일정 부분 증액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심사 결과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추경보다도 감액 규모를 크게 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삭감은 1개월 치가 3천억원인 희망 근로 관련 예산에서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우려가 있었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도 꽤 큰 규모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에 대해선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 조율이 안 됐지만 합의 정신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상당
【 청년일보 】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원 구성 직후 모든 상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했다.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소위 심사까지 본회의 회부 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이번 회기 내에 추경안을 통과 시킬 계획이다.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과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만 참여할 전망이다. 본회의는 예결특위의 추경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늦은 오후 열릴 것으로 추측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오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이번 예산소위는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진용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중이다.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소위에서는 역대 최대인 35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대상의 정밀 심사가 이뤄진다. 특히, 교육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다시 증액된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 지원 예산 2,718억원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