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초고가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인 강세를 이어가며 중저가 아파트와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 증가, 금리인상 등에 '똘똘한 한채' 현상이 더욱 고조돼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6월에도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대폭 하락했다. 광주·전남·충북·울산 등 4개 시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해당 지수는 대폭 내려 앉았다. 이 같은 지수 하락은 건설업계가 주택사업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관측을 함의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2년 거주 없이도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이른바 '상생임대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소식이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의 경우 해당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유권해석에 따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아파트값 '초양극화' 국면...최고급 아파트 최고가 경신

 

서울 대부분의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이 약보합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초고가 아파트는 지속적인 강세를 이어가며 중저가 아파트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심화.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초고가 아파트'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29.97㎡는 지난달 23일 68억원(19층)에 팔려 역대 최고가를 경신.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이라는 시기, 금리인상 여파로 인한 위기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 중과 유예로 늘어난 매물에도 강남, 서초구의 초고가 아파트의 초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이 1주택 실수요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이 같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은 한동안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

 

◆주택사업경기 침체 전망 강화...6월 관련 지수 대폭 하락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 경기를 설문 조사한 결과 6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지난달(82.6)보다 18.5포인트(p) 하락한 64.1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혀.

 

이 수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낮으면 그 반대의 의미.

 

수도권은 지수가 지난달 90.5에서 이달 81.6으로 10포인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지방은 같은 기간 81.8에서 74.6으로 하락. 특히 세종과 충남의 전망치가 각각 78.9, 72.2로 전달 대비 21.1p, 33.6p나 하락하며 주택사업경기가 대폭 악화할 것으로 전망. 

 

반면 수도권 등의 전반적인 주택사업경기 악화 전망 속에서도 광주(84.2→86.3), 전남(75.0→81.8), 충북(71.4→73.3), 울산(75.0→80.0) 등 4개 지역은 지수가 상승.

 

전국 자재 수급과 자금조달 관련 전망지수도 각각 2.3p(56.1→58.4), 2.6p(71.4→74.0)도  약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 부여

 

정부는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이른바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의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는 방안과 함께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라고 23일 전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작년 12월 20일부터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할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임대 등록을 했던 주택을 매도하면 2년 거주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인과 임대물건이 동일하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할 경우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 의무를 사실상 없애주는 쪽으로 '상생임대인' 조건을 완화. 다만 임대료 5% 제한 후 2년의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다양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귀책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더라도 집주인은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유념 필요.

 

한편 정부는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등기가 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임대 대상이 10가구여도 집주인은 1명이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1주택자로 간주돼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이때 집주인이 매도 시점까지 다가구에 실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10가구 중 1가구만 5% 이내로 계약해도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줄 것인지, 10가구 전체에 대해 5% 인상률을 준수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인지 현재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서울시, 성북동 일대 개발 규제 완화

 

서울시는 2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성북동 개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혀.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이며 간송미술관·성락원·선잠단지·대사관저 등이 위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 반영,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또한 지난달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적용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과 함께 성북로변 차량출입 제한 규정을 폐지, 주변 여건에 따른 주차장 설치 면제 조항도 개선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포함.

 

시는 잔여 절차를 밟아 재정비 계획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

 

◆경기도 우기 대비 공사현장 점검..."97건 예방조치"

 

경기도는 공사 중인 26개 택지와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여름 장마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한 결과 97건의 지적사항을 발견, 예방 조치했다고 23일 밝혀.

 

이번 점검 결과 ▲침사지 등 배수시설 관리 미흡 56건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미비 10건 ▲절성토 사면 보호조치 필요 8건 ▲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 9건 등이 적발했으며 경기도는 사안에 따라 응급조치와 안전조치 이행을 지시.

 

◆경남 남해군, 남해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아름 클린' 개원

 

경남 남해군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한아름 클린'을 개원했다고 23일 밝혀.

 

세탁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한아름 클린은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사회적 자립을 돕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2019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했으며 국·도비 11억원, 군비 3억7천만원 (등14억7천만원이 투입. 이번에 개원한 시설에는 4천130㎡ 터에 지상 1층 규모로 기계실, 세탁실 등을 갖춘 작업동과 사무동, 휴게실 등이 건립.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