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5년간 170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선도국 대비 80%인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오는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 및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했다.

◆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필요해…'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시동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초로 조사된 지난 1963년 12억원에서 올해 31조1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 전략성, 적시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건전재정의 중요성과 경기 하강 등의 복합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양적 투자 확대에서 벗어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기술패권 경쟁, 기후변화, 공급망 위기 등 국제환경 변화뿐 아니라 인구감소 대응, 디지털 전환, 지역 균형발전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도 연구개발 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으로 투자전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지난 2020년 '과학기술기본법'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정부는 법 시행 후 정책연구를 통해 투자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투자 이슈를 도출했다.

또, 지난 2021년 10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0여 명이 참여하는 수립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 및 검토했고, 지난해 11월 29일 대국민 공청회, 같은 해 12월 7일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분야 범부처 주요정책 조정 및 심의를 추진하는 최상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지난달 22일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통해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으며, 향후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한다.

◆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먼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2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저장·유통 기술 혁신, 연료 경쟁력 조기 확보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고도화 등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5G 및 6G·디지털 인프라·정보보안·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개발해 산업·공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원효과 제고 등으로 민간 성장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 확보로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차세대 제조혁신 및 실증기반을 확충하고, 생애주기별 건강한 노화를 비롯해 감염병 대응·대비역량 강화와 바이오 데이터 공유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게임체인저 무기체계 개발, 민군 연계·협력 활성화, 핵심기반기술 개발 확대 및 D.N.A.(Data·Network·AI) 기반 지능형 국방을 실현한다.

◆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및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정부는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과 국제협력, 지역혁신 등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확충에도 힘쓰기로 했다.

분야별 기초연구 지원 체계화와 청년연구자 지원 확대 및 기초연구 생태계 선진화를 통해 기초연구 기반 강화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확보하고, 이공계 대학원 지원을 통한 연구·교육 혁신과 산·학·연 협동 혁신인재 성장 및 민간주도 인력양성 지원으로 석·박사급 고급인력 비중을 높인다.

또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범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및 우주·심해·극지 연구 지원 등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거점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지역 청년인재 양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과 지역조직 재설계 및 기업 혁신성장 강화, 지역의 자체 혁신역량 향상 등을 지원해 지역 연구체계·협력을 고도화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체계적 예측·관리 및 현장대응력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적 현안 대응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민관협업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투자시스템 혁신을 도모한다. 기업지원방식의 혁신, 기업수요 반영, 민관합도 프로젝트 확대, 구가기술전략센터 운영을 비롯해 시술 스케일업, 다부처협업 강과, 민군 협업 촉진을 추진한다. 또한 투자 효율화를 위해 범부처 플랫폼 투자를 시작으로 예타연계 강화, 연구시설·장비 체계화, 지출 재구조화를 도모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4대 전략에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오는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가(민간+정부)역량을 총 결집해야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