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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상륙에도...한은 "애플 금융서비스 국내 진출에 제약 많아"

"애플통장·페이레이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필요"
"애플캐시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해야...법·제도적 제약"
"빅테크 규제 강화·금산분리 완화 요구 확대도 고려해야"

 

【 청년일보 】 애플페이가 한국에 상륙해 본격 서비스에 시동을 걸었음에도 애플캐시와 애플카드, 애플페이레이터(Apple Pay Later), 애플통장 등 나머지 금융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출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는 커지는 한편, 국내 은행권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목소리 역시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8일 '애플사(社)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애플 금융서비스의 국내 진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이슈를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애플페이 외에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페이레이터, 애플통장 등이 있다.

 

먼저 애플캐시는 제휴은행의 애플캐시 계좌 잔액을 이용해 애플페이를 통한 결제(온·오프라인 및 인앱결제), 개인 간 송금 및 은행 계좌이체 기능을 제공한다. 애플카드 사용 시 돌려주는 데일리 캐시를 적립하거나 아이폰 지갑에 등록된 직불카드 계좌에서 이체해 충전하면 된다.

 

애플카드는 애플과 제휴한 미 골드만삭스은행(GSBU)에서 발급을 지원해 아이폰 지갑에 탑재하는 신용카드다. 일종의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로, 애플은 플랫폼과 브랜드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카드발급 및 약정체결은 GSBU가 담당한다.

 

애플페이레이터는 수수료나 이자 없이 결제금액을 6주 동안 4번에 걸쳐 나눠 상환할 수 있는 선구매·후결제(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로 지난 3월 출시됐다.

 

신용카드에 비해 이용한도 및 지급 기간이 제한적이나 신용평가가 엄격하지 않아 저신용 소비자도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포용의 성격이 있다. 국내 유사 서비스로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플리카(토스)의 후불결제 서비스가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애플이 GSBU와 제휴해 내놓은 애플통장은 애플카드 이용자만 가입할 수 있는 저축예금 계좌다. 이자율이 지난달 17일 기준 연 4.15%로 시장평균금리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데다 계좌 개설에 따른 수수료와 최소 예금유지 조건이 없어 출시되자마자 큰 관심을 모았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애플 금융서비스가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우선 애플페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지만 나머지 애플 금융서비스는 미국 내에서만 서비스 중이며 타 국가 진출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애플이 애플페이 외 나머지 금융서비스로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규와 제도적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애플통장의 경우 국내에도 유사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이 있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은 지난해 9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애플통장의 국내 서비스를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통장계좌 발급수 제한, 지정기간 등의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만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애플페이레이터 역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유사한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등은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 애플캐시의 경우 선불충전금을 통한 재화와 용역 구매 등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애플카드의 경우 국내에 이미 다양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가 보급돼 있고, 신용카드와 결합된 애플페이 서비스도 시작된 만큼 국내 카드발급사와 제휴하면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미 애플페이를 도입하고, PLCC 서비스에도 적극적인 현대카드가 애플과 제휴해 애플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국내에서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애플 금융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경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애플페이 사례처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아이폰에 대한 높은 선호도 등에 힘입어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 빅테크 관련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사회적으로 규제강화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빅테크에 비해 규제상 역차별을 주장하는 은행권에서는 오히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를 쟁점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빅테크가 지급결제 제도와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공동검사권 확보,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빅테크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체계 마련 노력을 지속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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