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특정 은행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에 대한 은행별 취급한도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에 대환대출 인프라가 은행간 금리경쟁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리경쟁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로 차주의 추가 대출여력이 발생하는 만큼, 대환대출 인프라가 가계대출 증가로 이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취급한도 및 대환 시 한도 증액 가능, 만기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당 서비스가 빠르면 오는 21일 출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지만, 은행권에서는 현실적으로 내년이 되어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론칭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할 수 있도록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인프라를 출범했고, 내년 1월에는 적용 대상을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주담대와 전세대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은행별 대환 취급한도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서비스 출시 후 금리가 낮은 특정 은행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만약 한도를 두지 않아 대출이 한 은행으로 쏠릴 경우에는 자금이 이탈한 은행의 건전성·유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비대면 주담대 대환대출로 대출금리가 낮아질수록 추가 대출의 수요가 생기는 만큼,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환대출로 이자부담과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이 낮아지면서 차주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잔액 이내에서만 대환을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만기 연장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은행권 일각에서는 은행별 주담대 대환대출의 취급한도가 설정되면, 은행들간 금리경쟁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주담대 인프라 출범으로 사실상 1천조원 규모의 '머니무브'가 본격화될 전망인데, 한도가 설정되면 당초 해당 서비스의 도입취지인 '금리경쟁' 의미가 퇴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한도가 설정되면 낮은 금리를 무기로 시중은행들과 대출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금리 경쟁력에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2022년 말 15조6천억원에서 올해 9월 말 24조1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가 크게 작용한 결과하는 분석이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낮은 대출금리를 통해 시장을 잠식해 왔다"면서 "연 취급한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면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자체의 도입취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