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신용)이 꾸준히 증가해 올해 3분기 말 기준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의 약 2.27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국은행은 이처럼 과도한 민간(가계+기업) 부문의 부채가 저성장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 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추정치)은 227.0%로 집계됐다.

이는 3개월 전 2분기 말(225.7%)보다 1.3%포인트(p) 오른 높은 역대 최고 기록이다.

민간 신용 비율은 작년 4분기 225.6%에서 올해 1분기 224.5%로 떨어졌다가 한 분기 만에 반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가계신용 비율(101.4%)만 따로 보면 직전분기(101.7%)보다 0.3%p 낮지만, 기업신용 비율(125.6%)이 운전자금 수요와 은행 대출태도 완화 등의 영향으로 1.6%p 올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민간 신용 레버리지(차입)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신용 비율도 예상보다 더디게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은은 올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배경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금 용도에 따라 신규 취급 가계대출(국내은행 기준)을 분류하면, 1∼3월 41.3%였던 주택구입 용도 비중이 4∼10월 46.9%로 뛰었다.

연령대에서는 중장년층(40∼50대)이, 소득 수준에서는 고소득층(소득 상위 30%)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다.

중장년층의 대출 비중은 1분기 49.1%에서 2∼3분기 중 50.5%로 늘어난 반면, 청년층(30대 이하) 39.1%에서 37.6%로 오히려 줄었들었다. 같은 기간 고소득 차주 비중은 55.7%에서 61.6%로 커졌다.

한은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장기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지만, 저소득 또는 저신용 상태이면서 3개 인상 기관에서 대출받은 취약차주나 비(非)은행금융기관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작년 하반기 이후 계속 높아져 3분기 말 현재 8.86%에 달했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1.91%)의 경우 은행(0.35%)의 약 6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가계 취약부문의 부실 위험 누증은 소득 대비 채무상환 부담이 큰 데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 소득 여건 제약 등으로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 여력 축소를 통해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시스템의 취약성도 키우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정착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 안정을 유지하려면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하향 안정되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며 정책당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해서는 "특히 취약한 부동산 PF에 대해 대주단들의 자율적 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관련 시장 불안을 해소해나가는 한편 시장 원리에 따라 부실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정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