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의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 세부항목으로 분류되던 내부통제가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된다. 평가비중도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는 은행감독 측면에서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Sh수협은행에 대한 원화예대율(원화 대출금/원화 예수금)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에서 수산자금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올해 3조4천억원→내년 4조1천억원)됐고, 수협은행이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규제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