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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AI 전쟁(下)] '자동화된 의사결정' 책임소재 분분...AI 활용 '윤리이슈' 점증

금융硏 "AI 경제적 파급효과...금융분야, 공공·안정 이어 두 번째"
'소비자보호 vs 과잉규제' 충돌..."국제적 규제 정합성 유지 필요"

 

현재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은 필수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직결된다. 그 중 AI는 은행권 미래를 좌지우지할 핵심역량으로 손꼽히는 기술이다. 산업혁명 시기 마부와 마차를 사라지게 했던 자동차의 등장과 닮아 있는듯 하다. 하지만 AI는 기존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최근 은행권의 AI 전쟁을 둘러싼 주요 이슈를 짚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상품판매부터 보안서비스까지"...AI 주도권 경쟁 '점화'

(中) "현장 인력도 AI가 대체"...은행 노동시장 변화 바람 '솔솔'

(下) '자동화된 의사결정' 책임소재 분분...AI 활용 '윤리이슈' 점증

 

【 청년일보 】 은행권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들을 잇따라 도입하면서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영업비용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편향성 이슈 역시 공존하는 모습이다. AI 활용이 점차 금융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데이터 편향성으로 인한 AI 윤리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금융분야 AI 도입은 더욱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적절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정책'은 늘리는 한편, '과잉규제'는 줄이는 등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AI, 모든 산업에 큰 영향...금융, 공공·안정 이어 두 번째"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업의 AI 활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의 AI 활용이 금융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AI는 모든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은 AI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5개 부문(제조, 교통·물류, 금융, 공공·안정, 의료) 중 공공·안정(41.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부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은행의 경우 "AI는 개인대출 부문에서는 기존 평가모형으로는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씬 파일러'(thin filers)를 대상으로 AI 기반의 신용평가 모형이 개발, 사용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분야로는 챗봇과 가상은행원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부원장은 마이데이터 및 플랫폼 사업이 확대되면 데이터 규모가 방대해지고, 이에 따라 자산관리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은행들은 아직까지 AI가 사람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AI가 기존 인력을 전환하는 추세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고객과의 상담내용을 텍스트로 전환하고 이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매칭·제공하는 분야에도 AI 기술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AI 활용의 '윤리이슈' 부각...'과잉규제' 우려도 제기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사들의 AI 활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AI의 윤리적 이슈에 대한 우려 역시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출시된 AI 챗봇 '이루다'는 성소수자와 여성 차별 발언 등으로 AI 윤리 논란에 휩싸이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까지 불거지며 결국 20일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같은 해 공개한 AI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고객접점 관련 AI 활용에서 주요한 장애요소가 되는 것은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와 관련된 불완전판매 등 법적 리스크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금융 독해력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이 더욱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준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 역시 '생성형 AI과 금융산업에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금융권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정보 신뢰성 문제와 도입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 규제 도입 가능성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최근 금융분야 인공지능(AI) 신뢰 제고를 위해 정확성 등을 사전 검증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시험대)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신용평가 AI, 금융사기 방지 AI, 금융보안 AI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증용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AI가 다양한 영역에 도입, 활용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보안, 윤리적 문제와 같은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분야의 경우 AI 오작동으로 소비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가 특정 AI 모델을 활용할 경우 디지털 집중 리스크가 확대돼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응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I의 오용·악용을 최소화하는 보안시스템 구축과 함께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책임소재가 모델을 개발한 개발업체인지 데이터를 제공한 금융사인지 결정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서정호 부원장은 AI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해 가이드라인 설명의무를 강조했는데, 그는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고위험'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감독기관의 사후평가 대신 금융사의 사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서 부원장은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AI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 역시 내비췄다. 

 

그는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AI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축소하는 것은 중요하나, 동시에 과잉규제를 하지 않도록 국제적 규제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AI와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되, 금융사들이 AI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 부원장은 먼저 AI 도입의 혜택과 리스크를 균형있게 볼 수 있는 경영진의 리더십이 필요한 영역으로 AI 거버넌스(governance)를 꼽았다.

 

다만 그는 "금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부작용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는 세계적으로도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지적하며 "AI에 대한 승인절차 및 승인 책임자의 지정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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