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종이증권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는 기념식을 여의도에 위치한 콘래드호텔에서 갖고 이날부터 3천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 회사들은 더 이상 종이로 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전자등록으로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전자증권 전환 대상 종이증권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어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유가증권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발행회사별 대행회사를 방문하여 특별계좌에 보관 중인 증권을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투자자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발행비용과 관리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 및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도 환영사를 통해  "투자자, 발행회사, 금융기관 및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보다 나은 시장 환경을 제공하는 한 편,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도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전자증권 제도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오늘 행사는 국민 모두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준 조국 장관이 업무와 관련해 처음으로 나들이를 하는 것이라 더욱 뜻 깊다"면서 "조국 장관이 힘을 내서 전자증권제도를 잘 만들어나가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정준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