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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지는 보험약관? 늘어난 페이지 수…실효성은 '글쎄'

금융위원회 전날 보험약관 간담회 개최
약관 요약서, 주석 필요해 오히려 약관 본문 늘어


【 청년일보 】 어려운 보험약관이 그림이나 표, 동영상 등을 통해 보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오히려 소비자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험약관을 '쉽고, 착하게 만든다'며 개선방안을 내놓고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치매보험, 즉시연금, 암보험 입원일당 등 최근 각종 보험관련 분쟁이 불명확한 약관에서 기인한데다 실상 계약내용을 담은 보험약관을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펼쳐보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어 이와 관련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에 주요 내용을 나열했던 약관요약자료에 앞서 보험약관의 구성이나 핵심내용들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관이용 가이드북'을 전면에 배치해 약관을 찾고 이해하기 쉽게 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보험회사별로 일관성 있는 제작이 가능하도록 모범예시안을 마련‧제공할 예정으로 세부항목별 디자인 파일 등도 제공해 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고객에 따라 상품 내용이나 보장 범위를 오해할 수 있고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가 새롭게 생기면 그를 설명하는 주석이 필요해 오히려 약관 본문이 늘어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관 자체가 복잡한 데다 나열된 내용도 많다는 고객 목소리에도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로 본문의 양이 또 다시 늘어난다면 고객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상품 가입 시 보험약관이나 상품 안내 자료에서 보험료,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 보는 것이 가장 좋다"며 "소비자의 별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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