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동통신 3사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일 비판받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전국망 구축과 끊이지 않는 소비자 불만들 게다가 부실한 영업보고서 등 잇딴 문제점들로 크게 질타를 받고 있는분위기다.

7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5G 옥내 기지국 및 장치 구축현황'을 근거로 부실한 전국망에 대해 지적했다.

올해 7월 11일 준공신고기준으로 SK텔레콤은 울산과 경북, KT는 세종과 충북에 실내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에 실내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했다.

변 의원은 "서울이나 대도시 이외의 지역 주민은 현재 현저하게 차별이 있는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과기정통부와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근거로, 전국망 구축을 위한 상세계획 및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편향된 기지국 투자에 주목했다. 서울 기준으로 강남구는 2680개인 반면 강북구는 845개로 5G 기지국 수 차이가 3배 이상이다. 지방자치단체 중 기지국 수가 10개 이하인 곳이 28개이며,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곳도 5곳이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정부와 이통사를 믿고 5G 휴대전화를 구매한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이용자들이 값비싼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 내에서도 강남-강북의 서비스 투자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의 5G 통신품질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근거로 이동통신 3사의 5G 통신품질 민원 처리 능력을 문제로 삼았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9월 25일까지 총 925건의 5G 통신품질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지만 이 중 '해결'은 44건, '일부해결'은 10건에 불과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257건 중 단 1건만 해결했고 SK텔레콤도 324건 중 해결 2건, 일부해결 4건으로 해결률이 높지 않았다. KT는 315건 중 36건을 해결하고 4건을 일부해결해 가장 높은 처리율을 보였지만 미해결이 36건을 기록, 실질분쟁건수가 가장 높았다.

한 의원은 "이통 3사는 현재 5G 기지국 구축이 불완전하고 이로 인해 완벽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5G 확약서'를 가입 전에 반드시 이용자에게 고지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구축 단계인 5G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용자가 불편함 없도록 정부와 이통 3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부실한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통신사별로 매년 1억 원에서 최대 3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으며 5년 누적 금액은 SK텔레콤 11억 원, KT 9억 원, LG유플러스 7억 6000만 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제출 위반이 매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문제라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처벌 규정이 2010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매출액의 3% 이하로 강화됐는데도 같은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

조 의원은 "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한 이통 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 가중 처벌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일부터 시작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