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5세대 이동통신(5G)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원활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와 5G 불통 피해자에게 제시한 '5G 불통 분쟁조정 권고안'을 지난 20일 공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12월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한 결과다.

 

그 결과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3명을 제외한 신청자 15명 전원에게 5~35만 원의 협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도출됐다.

 

해당 분쟁조정은 ▲5G는 80만 LTE 기지국 대비 18%인 4.3만개의 기지국만으로 시작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됐다는 점 ▲기지국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실내 기지국 구축은 전국 3563국에 불과하다는 점 ▲이러한 가능성을 중분히 예상했음에도 이동통신 3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한 대책 없이 인가를 강행한 정황 확인 등을 토대로 신청이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한 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중요한 내용’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피해를 경험한 모든 5G 이용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부에서 전면적인 보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비스에 대한 설명 부족… 비싼 요금제로 다시 LTE 사용하는 이용자만 56만 이상

 

5G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를 기억하는 사람은 전체 37.4%에 불과했다. 올해 10월 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에서도 5G 가입 시 커버리지 설명을 들은 사람은 58.6%에 그쳤다.

제대로된 설명도 없고 소비자 품질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공시지원금을 받을 경우 위약금을 내야 LTE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실제로 5G 서비스를 사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5G에서 LTE로 돌아간 가입자 수는 56만 26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동통신 3사 5G 전체 가입자 865만 8222명(8월 31일 기준)의 6.5%에 달한다.

 

이용자가 가장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서비스 품질에 비해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이었다. 5G 가입자 대부분이 LTE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5G 요금을 LTE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역시 "지금처럼 데이터 무제한 제공으로 5G 단위 요금이 LTE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월평균 요금이 낮은 중저가 요금제가 출시되어야 한다"며 "최근 5G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5GB 이상인 것을 고려해 요금제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실상 불가능한 28㎓ 민간 대상 서비스… 중저가 요금제 요청 목소리 높아져

 

정부도 5G 상용화 서비스 시작 당시 내걸었던 'LTE보다 20배 빠른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에 28㎓ 주파수를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28㎓ 주파수는 소형 기지국(스몰셀)으로 기업 대상 서비스(B2B)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초고주파 영역인 28㎓ 주파수는 전파 특성상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손실 영향이 커서 서비스 커버리지가 3.5㎓ 대비 10~15%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물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는 9% 수준까지 떨어진다.

 

이 때문에 빠른 속도는 가능하지만 제약이 많은 28㎓ 주파수 대역은 민간 대상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 SK텔레콤 역시 "28㎓ 주파수는 B2B 특화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이용자와 정부의 압박이 거세자 이동통신 3사도 요금제 절감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꾸준히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통 3사 중에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은 곳은 KT가 유일하다. KT는 월정액 4만 5000원 요금제 '5G 세이브'를 출시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검토 중이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