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13.9℃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4.0℃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8.1℃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11.1℃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청년일자리에 추경 75% 쓴다…4년간 22만명 추가고용 창출

구직자들이 취업박람회에서 일자리 정보를 보고 있다. <출처=뉴스1>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올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추경 총액의 75% 수준인 2조9000억원을 청년일자리 대책 재원으로 투입해 5만명 안팎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머지 1조원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 전북, 울산지역에 투입한다.

또 추경을 비롯해 각종 세제 지원으로 앞으로 4년간 최대 22만명의 추가 고용 효과를 창출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고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며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조조정 가속화로 조선 등이 밀집한 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 위기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청년·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을 해야 하는 시급한 핵심사업을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뉴스1>

청년일자리 대책은 청년일자리 대책은 △청년층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1조7000억원 △창업활성화 8000억원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2000억원 △선취업·후진학 지원 1000억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 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예산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년 최대 1035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며 기존 재직자도 첫 3년간 매년 7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대상기업을 성장유명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지원 단가도 1인당 667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인상했다.

창업 지원과 세금 면제로 창업을 활성화해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데 8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창업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등 혁신성장 분야 1500개 창업팀에 최대 1억원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팁스(TIPS) 프로그램은 신규 과제를 195개에서 245개로 확대하고 TIPS 졸업기업에 대해 민간 투자기업이 후속투자에 나설 경우 정부가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포스트 팁스(Post-TIPS)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지역이 발굴하는 일자리 1만4000개와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해외 취업지원에는 200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졸 취업장려금이나 주경야독 장학금 등 선취업 후 진학 지원에는 1000억원, 4차산업혁명 인력양성과 군장병 취업지원에는 1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구조조정지역·업종대책 관련 예산의 경우 조선업 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재창업 전환자금 등 지원에는 4000억원,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투자 관광 인프라 지원에는 2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2500억원은 추가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남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청년 5만명 안팎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세제·제도개선 등에도 적극 나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21년까지 4년간 18만~22만명의 추가고용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 증대 효과 등이 나타나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출처=뉴스1>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