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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5만달러 넘긴 비트코인, 전문가 '갑론을박'...금융위 저격한 한은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外

 

【 청년일보 】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5만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가상화폐 옹호론자들과 3년 전 폭락 사태를 반면교사로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통과를 앞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개인 거래정보 보호 측면에서 취약하다"며 금융위원회를 겨냥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가계·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면서 12월 기준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3천200조에 달했다.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지난해 증시 활황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이 전년 대비 평균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미래에셋운용의 순이익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 5만달러 찍은 비트코인에 "이번엔 다르다" VS "최악 거품"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5만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3년 전 폭락 사태를 거울삼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계론과 이번 랠리가 과거 급등락과는 질적으로 다른 장세라며 추가 상승에 낙관적인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대표적인 차이는 글로벌 기업과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가세라고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6억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최고경영자(CEO)는 CNBC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3년 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자산이 됐다"고 단언.

 

반면,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가상화폐들을 사고 있다"면서 "돈을 날리고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

 

특히 글로벌 금융당국이 비판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비트코인의 미래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실제 통화가 아니라면서 "ECB는 그것을 매수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으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달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많은 가상화폐가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돈세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국내 10대 자산운용사 작년 순익 44% 증가

 

17일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된 2020년 각 운용사 실적에 따르면 운용자산 기준 국내 10대 자산운용사(키움투자자산운용 미공시 제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천816억원으로 전년보다 44.0% 증가.

 

운용사의 이러한 호실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오르면서 주수입원인 운용수수료 수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지난해 순이익은 2019년 대비 95.8% 급증한 2천563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순이익의 50.7%로 다른 8개 운용사의 순이익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미래에셋운용 측은 "65조원이 넘는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비즈니스 성장세와 해외법인의 견조한 실적,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생명 지분 보유 및 추가 취득에 따른 지분법 이익 증가로 순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

 

◆ 코로나 장기화에 시중통화량 3200조...한달새 13조 증가

 

한국은행이 17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191조3천억원으로, 전달(3천178조4천억원) 대비 13조원(0.4%) 증가.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협의통화(M1)와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라고.

 

M2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11월(0.9%)보다 낮아졌지만, 12월 말 기준 M2(3천191조3천억원) 절대 규모는 2019년 12월보다 여전히 9.8% 많은 상태.

 

한은은 "정부의 재정집행 자금과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 결제대금 등이 유입된 결과"라고 설명.

 

◆ 보험업계, 보험영업 잘 하고도 해외 대체투자로 '쓴맛'

 

17일 보험업계 각사 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미래에셋생명과 KB손해보험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롯데손해보험은 영업이익이 208억 넘는 적자를 기록해 흑자 전환에 실패.

 

이들 보험사가 유독 나쁜 성적표를 받은 것은 대체투자, 특히 해외 대체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본 탓이라고.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변액보험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지만 브라질 부동산을 보유한 펀드 투자 등 해외 자산의 평가액이 급락하면서 영업이익이 2019년보다 17.7%나 감소.

 

K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85% 선으로 낮추며 실적 기대감을 키웠지만 미국 호텔 투자에 발목을 잡히며, 손실 충당금 등을 쌓느라 당기순이익이 30%나 감소.

 

롯데손해보험도 손해율 개선과 사업비 절감으로 2019년보다 무려 2천200억원을 아끼고도 투자 이익이 1천816억원이나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208억원 적자를 기록.

 

◆ 금감원장 "금융사 책임경영문화 조성...소비자 중심 감독체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중심으로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재정비하고 금융회사의 책임경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언급.

 

윤 원장은 "불법 공매도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

 

그는 또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절벽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원 내부 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검사·제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발표.

 

 

◆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 법"...한은, 금융위 저격

 

한국은행은 17일 배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이슈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지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골자는 빅테크 업체들이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한은은 "금융위가 빅테크업체 거래정보 수집의 이유로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이어 "중앙은행이 운영·관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 주체들의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금융시스템의 근간인만큼 안전성이 중요하다"며 "이런 지급결제시스템을 빅테크 업체의 거래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하고,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한다"고 강조.

 

◆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BNK부산은행·캐피탈 현지지점 영업 중단

 

17일 BNK금융에 따르면 쿠데타 발생 이후 부산은행 양곤 사무소와 BNK캐피탈 양곤 지점 등 현지 영업점이 모두 문을 닫았다고.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정국 불안에 따른 직원과 고객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BNK금융은 설명.

 

일부 직원이 영업점을 오가며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영업 재개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 "위안화 강세 이어질 것…연내 달러당 6.1위안 갈 수도"

 

선젠광(沈建光) 징둥디지털과학기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에 기고한 글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연내 6.1위안까지 내릴 수 있다고 전망.

 

16일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6.3960위안까지 내려가 위안화 가치는 2018년 6월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다만 그는 급속한 위안화 절상이 중국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당국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위안화 가치가 너무 많이 오르지 못하게 관리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선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 위안화 환율 파동 폭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환율이 달러당 6위안 선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높지 않다"고 예상.

 

◆ 가상자산과 금전 교환 없으면 실명확인 의무 제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법정통화 등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명 계정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금융위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 계좌 사용을 의무화하지만, 가상화폐와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같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 원·달러 환율 7.4원 상승...미 국채 금리 상승 영향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7.4원 오른 달러당 1,107.5원에 거래를 마감.

 

환율은 8.6원 오른 달러당 1,108.7원으로 출발해 상승 폭을 조금 더 키워 장중 한때 1,11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고.

 

이는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국채 금리(10년물)는 1.30%를 넘어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달러 강세를 이끈 점이 환율 급등에 영향을 줬다고.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한 영향 등으로 원화 강세가 이어졌는데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영향으로 한 발짝 물러선 분위기"라며 "미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 환율이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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