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시흥 광명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은행 대출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LH 직원들의 대출의 상당수가 농협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중앙은행(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채권매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국장 윤모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글로벌 은행 HSBC는 한국 경제가 올해 3.4%, 내년 3.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강한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땅투기 의혹 은행권으로 확산...LH직원 대출시 상당수 농협지점 이용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이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예고.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및 LH의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13명의 직원 중 상당수가 농협 북시흥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LH 부장급 직원은 2019년 6월 과림동 밭(2천739㎡)을 10억3천만원에 구입하면서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다른 LH 직원 4명도 같은 날 같은 땅 주인으로부터 바로 옆 밭(3천996㎡)을 15억1천만원에 구입하면서 3명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북시흥동 지점에서 상황을 전달 받은 결과 대출 과정에서 불법적인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재 금융당국에서도 LH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 공문 또한 받은 바 없다"고 언급.

 

◆ 한투연 "대주주 기준 가족합산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투연은 이런 기준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과 제5항 규정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발표.

 

소송대리인인 오상완 법무법인 카이로 변호사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해 시가 10억원으로 잡은 대주주 산정 기준은 먼저 헌법 75조에 따른 '법률우위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오 변호사는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므로 시행령은 대주주의 사전적 의미, 관련 상법 등 규정 내용, 과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

 

그는 또 "헌법재판소는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을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차별 취급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며 대주주 합산 규정도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권'을 침해한다고 비판.

 

한투연 측은 현행법은 직계 존·비속이 경제적 생활 공동체인지 판단하거나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해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지적.

 

◆ HSBC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3.4% 전망...내년 3.0%"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계적인 은행인 HSBC의 글로벌 리서치는 전날 온라인으로 열린 2021 글로벌 경제·외환 전망 연례 세미나에서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 3.4%, 내년 3.0%로 전망.

 

프레드릭 뉴만 아시아 경제 리서치팀 공동총괄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왔다. 작년에도 경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올해는 3.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

 

이어 "내년에도 3%로 견고하게 성장하며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 경제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부연.

 

한편 HSBC는 한국 경제의 향후 당면 과제로 '통화 완화 정책'을 원만하게 끝내는 것을 꼽았다고.

 

◆ 국제유가, OPEC 원유수요 전망 상향에 2.5% 상승

 

뉴욕 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수요 전망 상향에 힘입어 올랐다고.

 

11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1.58달러(2.5%) 상승한 66.02달러에 장을 마감.

 

석유수출국기구(OPEC)은 올해 원유 수요가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589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유가를 끌어올렸다고.

 

OPEC은 원유 수요 예상치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세계 경제 전망 개선을 꼽았는데, OPEC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8%에서 5.1%로 올렸다고.

 

원유시장 전문가들도 경제 회복 기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유가도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옵티머스 뒷돈' 수수...금감원 前국장,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금융감독원 전 국장 윤모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대가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웠고, 주변에 끊임없이 돈을 빌리거나 부탁했다"며 "대가관계가 없었고 (업무와의) 관련성 자체도 없었다"고 설명.

 

이어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과연 알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알선을 해줄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

 

법원은 오는 29일 첫 공판을 열어 김 대표와 옵티머스 전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고.

 

한편 윤 전 국장은 현직이었던 2018∼2019년 김 대표 등에게 펀드 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알선해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 "시장금리상승, 경제회복의 위험 요소"...ECB, 기준금리 0% 동결

 

유럽중앙은행(ECB)은 11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0.50%와 0.25%로 유지.

 

ECB는 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의 채권매입규모를 1조8천500억 유로(2천500조원)로 유지하되 매입 속도는 높이기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채권금리 상승은 경제 회복에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며 "올해 들어 시장금리 상승은 전반적인 자금조달 여건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되면 경제 모든 부문의 자금조달 여건이 조여질 수 있다"고 전망.

 

아울러 ECB는 "자금조달 여건이 조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하게 채권매입을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인플레이션 경로를 끌어내리는 상황에서 자금조달 여건이 조여지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

 

◆ 캠코, 15∼17일 아파트 등 압류재산 397건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15∼17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에서 압류재산 397건(총 359억원)을 공매한다고.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 211건이 포함됐으며, 공매 물건 중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전국에 걸쳐 56건이라고.

 

다만 캠코 측은 "낙찰 후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며 "입찰할 때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700명 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상반기에 체험형 청년인턴 70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2일 발표.

 

전형별로 보면 일반 전형으로 630명을 선발하는데, 지역별로는 서울강원지역본부 176명, 인천경기지역본부 156명, 부산경남지역본부 87명, 호남제주지역본부 78명, 대전충청지역본부 68명, 대구경북지역본부 65명 등이라고.

 

나머지 70명은 장애인 전형으로 선발한다.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 형평 대상자를 채용 과정에서 우대하기로.

 

최종 합격자는 서류 심사-증빙 서류 제출-면접 심사를 거쳐 5월 초 선발된다. 채용은 지원서에 사진, 학교명, 연령, 성별 등을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

 

합격자는 5월 17일부터 공단 본부, 지역본부, 지사 등에 배치돼 3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이번에 선발된 인턴은 건보공단 신규 직원 채용 때 근무 기간별로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고.

 

◆ 위험자산 선호 심리, 달러화 약세...원·달러 환율 하락 마감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1원 내린 달러당 1,133.8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환율은 전날보다 4.9원 내린 1,131.0원에 거래를 시작해 오전 중 1,127.5원까지 저점을 낮췄다가 반등하는 등 등락을 반복.

 

원·달러 환율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기부양책 서명에서 비롯된 위험자산 선호 심리, 달러화 약세로 하락 압력을 받았으며,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급등 억제와 완화적인 성명 발표, 달러 대비 위안화 강세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오전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렸다가 점차 낙폭을 줄였다"며 "코스피 상승과 달러화 가치 하락, 위안화 흐름 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1.223%

 

1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223%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092%로 6.5bp 상승했고,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7.1bp 상승, 0.4bp 상승으로 연 1.596%, 연 0.688%에 마감.

 

20년물은 연 2.164%로 5.6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5.7bp 상승, 5.7bp 상승으로 연 2.160%, 연 2.160%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