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내로남불’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만에 전격 경질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공직자의 땅 투기’ 논란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9일 김상조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이호승 경제수석을 승진 인사했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지 만 하루도 안 돼 경질키로 한 것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나아가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유례없는 ‘부동산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여권의 ‘최대 악재’로 꼽혀왔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하는 등 부동산 부패 근절을 임기 후반기 핵심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김 실장에 대한 경질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로써 김 실장은 지난 2019년 6월 임명된 지 1년9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청와대를 나서게 됐다.

김 실장은 이날 퇴임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개혁 갈등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만 반려한 바 있다.

한편 김 실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호승 정책실장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경제수석, 기재부 1차관 등의 요직을 지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