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실적이 동반 상승하며 올해 1분기 일제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 수위인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최근 주요국 정부가 잇따라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면서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23일 5만달러(약 5천593만원) 선이 무너졌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 이후 국내 100여 개의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전망이 나오고 있다.

 

◆ 4대 금융지주, 일제히 '어닝 서프라이즈'...비은행 부문 실적 '쑥'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개선과 함께 비은행 계열사의 수익성 호전에 힘입어 일제히 역대급 실적을 기록.

 

가장 먼저 21일 실적발표를 한 우리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6천7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 전분기 대비 30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

 

KB금융그룹도 지난 1분기(1~3월) 1조2천701억원의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을 거뒀다고 22일 공시했으며, 그룹 순이익에서 비은행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8.6% 수준을 기록.

 

신한금융지주 역시 23일 올해 1분기 그룹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9천324억원) 대비 27.8% 증가한 1조1천919억원을 시현했고, 특히 카드, 금투, 생명, 캐피탈 등 주요 비은행 그룹사들의 실적 개선과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48%까지 상승.

 

마지막으로 하나금융그룹도 같은날 올해 1분기 연결당기순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27%(1천774억원) 증가한 8천344억원으로 집계했다고 발표.

 

주요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1분기 연결당기순이익 5천755억원을 기록했으며, 비은행 부문 이익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4.1%p 증가한 39.9%를 기록.

 

◆ '라임사태' 중징계 피한 진옥동 신한은행장...한 단계 감경 '주의적 경고'

 

금융감독원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 수위인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고.

 

이번 조치로 중징계를 피한 진 행장은 은행장에 대한 추가 연임을 비롯한 차기 지주 회장 도전도 가능하게 됐다고.

 

아울러 신한은행에 대해선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한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사전 통보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의 경징계가 결정됐으며,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진 행장의 감경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9일 라임 CI(매출채권보험)펀드 피해자 2명에게 판매자 신한은행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신한은행이 받아들이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신한은행 측은 "제재심 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고객중심 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과잉 진료 차단...보험처리에 과실반영 추진

 

보험연구원 주최로 22일 열린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 방안을 공개.

 

경상환자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로, 염좌(근육 또는 인대 손상)이나 가벼운 뇌진탕 등을 포함하며, 개선 방안은 3주 이상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 대한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담았다고.

 

전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치료에 진단서를 의무화하면 주관적 호소만으로 무제한 진료를 받는 과잉진료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

 

아울러 보험연구원은 책임(의무)보험인 대인배상I 한도를 넘어서는 경상환자 진료비는 과실비율대로 상계 처리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

 

현재 대물 배상은 과실을 반영하지만 대인 배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높은 경상환자가 부족한 대물 보상금을 보전 받기 위해 더 많은 진료를 받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 연구위원은 분석.

 

이에 대인I 한도를 초과하는 경상환자의 진료비에 과실비율을 적용하면 과실이 큰 운전자는 대인I 초과 진료비의 일부만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기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자차 담보)로 처리하게 된다고.

 

정부는 이날 공청회 등으로 수렴한 각계 의견을 검토해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

 

◆ 코로나로 지난해 "소득 줄고 빚만 늘어"...빈부 격차도 심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 소득이 줄어든 대신 부채는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특히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소득 감소, 부채 증가 폭이 커 빈부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우려가 제기.

 

신한은행이 20일 내놓은 '2021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20∼64세 취업자(근로자·자영업자) 1만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득은 478만원으로 집계.

 

전년 대비 소득 감소는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는데, 5구간(상위 20%)은 0.8% 감소했지만 1구간(하위 20%)에선 약 3배인 3.2%에 달했다고.

 

5구간 소득(895만원) 대비 1구간(183만원) 소득 배율은 2016년 5.1배, 2017년 5.2배, 2018년 4.83배, 2019년 4.76배로 점점 격차를 줄이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코로나19와 함께 4.9배로 증가.

 

아울러 자산 기준 5구간(상위 20%)의 자산이 평균 12억374만원으로 4.6%, 4구간(5억2천477만원)도 6.5% 불었지만, 1구간(하위 20%)과 2구간의 자산은 각 2천715만원(+0.5%), 1억3천525만원(-1.2%)에 불과.

 

◆ 국세 탈세 제보·신고 포상금 증가...작년 200억 넘을 듯

 

국세청이 22일 발표한 '국세통계 1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 포상금은 448건에 161억2천만원이 지급.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31건에 12억1천만원,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1천784건에 17억8천만원으로 각각 집계.

 

이들 3개 포상금의 합계는 191억1천만원으로 2019년 국세청의 6개 주요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액 합산액 190억원을 추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등 아직 공개되지 않은 포상금까지 합치면 작년 제보·신고 포상금은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

 

 

◆ 규제 칼끝에 '속수무책'...비트코인, 결국 5만달러선 붕괴

 

가상화폐 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3일 오전 11시(한국시간)를 지나면서 개당 5만달러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4만8천401달러까지 하락.

 

이러한 가격 폭락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세금 우려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초순부터 5만달러를 넘어 이달 14일 6만4천달러를 돌파하는 등 한동안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갔으나, 최근 주요국 정부가 잇따라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면서 이내 하락 전환.

 

특히 미국 재무부의 '돈세탁 조사' 루머 등이 퍼진 지난 주말에는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14%나 급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국내에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 이후 국내 100여 개의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전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고.

 

◆ 실명계좌 발급 '난항'...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쇄 전망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만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 이후 국내 대다수의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제기.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종합 검증' 역할을 맡은 시중은행이 만일의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매우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확히 모두 몇 개인지 통계조차 없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100여 개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

 

다른 거래소들의 상황은 더 절박한데,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의 문을 쉴 새 없이 두드리고 있는 실정.

 

◆ 유시민·박상기 트라우마?...與, 잇따른 가상화폐 시장 옹호 발언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한 금융당국의 기조와 다르게 가상화폐 시장 옹호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거래소 폐쇄까지 입에 올려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꼰대'로 낙인 찍히며 집중 공세.

 

노웅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 글에서 "은 위원장의 위치와 파급력을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발언의 가벼움'이다"라며 "마치 모든 거래소가 폐쇄되는 양 근거 없는 협박성 발언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부분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인 이광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신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

 

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출신인 전용기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금융위는 정신 좀 차리라"며 "인정할 수 없으면 대체 왜 규제를 하고, 세금을 매기느냐"고 질타.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가상화폐 붐이 일었던 2018년 초와 180도 다른 것으로, 여권에선 "유시민·박상기 트라우마가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비트코인은 사기"라며 투자하지 말라고 목청을 높였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발짝 더 나아가 은행 거래 제한 조치를 내놨다고.

 

◆ 씨티 매각, 亞소매금융 인수 후보로 'SC·DBS·MUFG'

 

씨티그룹이 13개국 소매금융 사업에서 철수할 예정인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사업 인수 후보로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SC)와 싱가포르계 DBS, OCBC, 일본 미쓰비시 UFJ(MUFG)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

 

한 소식통은 씨티그룹이 현지 은행업 인가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소매금융 사업을 처분할 예정인 만큼 이들 나라에서 이미 은행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번 매각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

 

또 매각 대상 사업 중 가치가 가장 높은 편인 인도의 예금·대출·카드 사업에는 현지에 자회사를 둔 DBS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와 스테이트뱅크오브인디아(SBI) 같은 현지 은행도 경쟁할 수 있다고 부연.

 

아울러 소식통들은 한국과 호주에서는 주로 현지 은행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

 

앞서 씨티그룹은 최근 한국, 호주, 중국, 대만,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폴란드, 바레인 등 13개국 소매금융에 대한 출구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공공기관, 올해 사회적 금융에 5천100억원 대출·보증·투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올해 제1차 사회적 금융 협의회를 열고 금융 공공기관이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 보증, 투자 등으로 약 5천100억원을 공급하기로.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요자에게 대출이나 투자를 하는 금융을 의미.

 

올해 공공부문의 사회적 금융의 공급 목표액은 5천162억원으로 항목별로 보면 대출 1천700억원, 보증 2천500억원, 투자 962억원으로 구성.

 

올해 3월 말 현재 547개사에 1천10억원(대출 294억원·보증 635억원·투자 81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올해 공급 목표의 20%를 집행.

 

정부는 앞으로 지역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 발굴, 사회적 금융 거점 신협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상품(대출 금리 우대) 출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 기관 확대, 금융 지원과 연계한 기술 개발·경영 컨설팅 지원 등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