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일자리사업에 취약계층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가 낮은 사업들은 없애고, 중복 사업은 통합하는 등 조정을 거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2018년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마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일자리사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에는 △정부가 직접 근로 경험을 제공하고 소득을 보전해 주는 한시적 직접일자리 △구직자·재직자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서비스 △채용·고용안정 장려금 △창업지원 등 모두 6가지 유형이 있다.

특히 재정 3조1961억원(올해 기준)을 투입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 직접일자리 사업 취약계층 참여비율은 36.3%를 기록했으며 취업률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고용을 돕는다는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참여갸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낮아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노인 약 50만명에게 소득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수는 74만2593명을 기록했다.

나머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사업은 참여자 취업률이 40% 정도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준수한 성과를 냈다. 

직업훈련 참여자 취업률은 39.7%, 고용서비스 참여자 취업률은 43.3%였다. 참여자 수는 각각 312만4352명, 121만2829명으로 집계됐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중 채용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의 경우 지원 이전 대비 사업장 고용이 평균 29.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장려금 사업 중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나타낸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었다. 지원받은 사업장 고용이 지원 이전 대비 평균 45.4% 증가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도모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가입한 청년의 취업 6개월 고용유지율이 85.1%로 나타나 목표를 달성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마지막으로 창업지원 사업은 지원받은 창업기업의 고용이 이전보다 24.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2만7881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유형에서는 성과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625만명으로 15~34세 청년층이 가장 많이 참여(41.3%)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참여자는 △직접일자리 노인층(67.1%) △직업훈련 재직자(87.7%) △고용서비스 청년층(51.3%) △고용장려금 사회보험료 지원(65.6%)  △창업지원 35~54세(67.4%)였다.

고용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사업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5개 사업 중 5개는 폐지, 2개는 통합하며 6개는 중복 기능을 조정, 2개 사업은 개편을 추진한다.

예컨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을 중학생 이상으로 특화해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지원의 초등학생 지원과 겹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성과가 좋은 사업 예산은 늘리고 낮은 사업의 예산은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국민의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평가는 처음으로 전체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데이터로 분석한 데 의의가 있다"며 "현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정말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