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이 정리돼 2021년까지 8만여명이 채무 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재부·법무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의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중소기업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구축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 3조3000억원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채무를 30∼90%까지 삭감한다.

또 '이자'만 감면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감면해 주기로 했다. 8만여명의 채무를 조정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된다.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기업인의 경우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재기 후 밀린 조세를 갚을 수 있도록 재기 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한다. 개인 파산 때 압류하지 않는 재산 규모도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창업 예산을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늘리고,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도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에는 신용회복과 재창업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과거 사업 실패 원인을 우선 분석해 시장반응에 따라 제품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성을 인정받은 재창업 기업은 공공 입찰 때 가점을 부여해 내수시장 진출을 돕는다.

중소기업이 손쉽게 사업을 정리하도록 비용부담 없는 전문가 상담도 지원한다. 실패 경험 공유 문화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행안부·중기부 공동으로 재도전 응원 행사 '2018 실패박람회'도 이달 14일 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재도전의 날, 실패 콘퍼런스 등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 소통을 지속해 실패 기업인이 직면한 경영 애로를 발굴하고,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