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본격 예고했다.

 

금융당국이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 대출 회수 등 강경한 조치를 시중은행에 주문했다.

 

한국은행은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 사태를 두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모든 수단 활용, 추가대책"...고승범, 가계부채 증가에 선전포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내겠다고 발표.

 

고 후보자는 전날 회의에서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언급.

 

그는 "정책 추진시에는 항상 정책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특히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일정과 주택 관련 대출 동향을 점검하라고 지시.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이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

 

◆ 실수요자 위주 주담대 관리 '고삐'...금융당국 "위반시 대출 회수"

 

금융당국이 주담대 받을 때 은행과 했던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 처분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철저한 규정 적용을 권고.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현재 은행권은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한정해 주담대를 실행하기 위해 처분조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 장치의 예외 없는 적용을 당부.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 대출을 제한.

 

금감원 관계자는 "약정을 위반했는데도 영업 현장에서 일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고객들에 대해 방치하지 말고 원칙대로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

 

◆ 머지포인트 사태에 한은 "소비자보호 위해 전금법 개정 시급"

 

한국은행은 최근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한은은 지급결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한때 대립각을 세웠지만, 기관 간 이견이 없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은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한은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 한도(1천만원) 신설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를 포함.

 

특히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는데, 결제액 100% 외부 예치를 의무화한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에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입장.

 

◆ 가산금리 '올리고' 우대금리 '내리고'...은행권, 주담대 금리 일제히 상향

 

국내 주요 은행이 지난달과 이달 사이에 가산금리는 올리고 우대금리는 줄이는 방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일제히 끌어올렸다고.

 

국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연 2.48∼4.24% 금리를 적용하는데, 이는 한 달 전인 지난달 16일 연 2.34∼4.13% 대비 하단은 0.14%포인트(p), 상단은 0.11%p 높아진 수준.

 

농협은행은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한 달 사이 총 0.23%p의 금리 인상 효과냈으며,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이달 7일부로 가산금리를 0.11%p 상향.

 

코픽스가 아닌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아 금리를 수시로 조정하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한 달 새 주담대 변동금리를 인상.

 

한편 5대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만이 한 달 새 금리 상·하단이 낮아졌는데,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달 초 조달비용과 업무원가를 반영해 가산금리가 조정됐다"고 설명.

 

◆ "사실상 무이자 대출"...BNK부산銀, 청년·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BNK부산은행은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세 대출을 사실상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민·관이 힘을 모은 이날 협약은 부산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부산은행은 이들에게 적용하는 대출 금리를 연 1.5% 수준으로 낮추고, 부산시가 1.5%포인트의 이자를 차주에게 지원.

 

이번 협약으로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신혼부부는 대출한도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청년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전액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보증료율은 0.02%를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

 

 

◆ "러시아 가상화폐 투자하면 5배 수익"...27억원 사기 60대 징역 4년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27억원 상당을 뜯어낸 6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발표.

 

A씨는 "'아토즈토큰'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500일 만에 원금의 5배를 챙길 수 있다"고 속여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수 피해자로부터 27억4천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

 

A씨는 아토즈토큰을 러시아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로 홍보했으나, 가상화폐로서 기능이 없고,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재판부는 "범행으로 받은 금액이 매우 크고, 범죄 수익을 상당 부분을 가져갔으며 피해 보상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

 

◆ 경기도, 과태료 체납자 1천186명이 챙기려던 국세환급금 압류

 

경기도는 올해 3∼6월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중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국세환급금 대상자 6천789명을 전수 조사.

 

예컨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166만원을 내지 않은 구리시 거주 A씨는 국세환급금 135만원을 돌려받을 예정이었으나 전액이 압류.

 

또 도로 사용료 268만원을 내지 않고 연락까지 끊겼던 오산시 거주 B씨는 국세환급금 199만원을 징수 당했다고.

 

도 관계자는 "다른 지방세 체납자처럼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도 국세환급금을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전산 체계 구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

 

◆ 현대카드, 노사 단체협약 체결...현대차 금융3사 단체협약 마무리

 

현대카드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현대자동차그룹 금융 3사(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가 모두 단체협약을 마무리.

 

현대카드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카드지부(현대카드 노동조합)는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1년 현대카드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진행.

 

현대카드와 현대카드 노동조합이 지난해 2월 노동조합 설립 후 같은 해 5월에 최초 교섭을 시작한 이래 1년 3개월 만.

 

현대카드 노사 단체 협약에 앞서 지난달 2일 현대캐피탈이 금융 3사 중 최초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현대커머셜이 협약을 체결.

 

◆ 원·달러 환율,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1,168원

 

18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멈추고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8.3원 내린 달러당 1,168.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환율은 1.9원 오른 1,178.2원으로 출발해 장 초반 1,179.7원까지 상승하며 1,180원대 진입을 시도하는 등 오름세를 지속.

 

그러나 오전 11시께 외환당국이 오버슈팅 진단 언급을 한 이후 원·달러 환율은 내림세로 전환해 빠르게 낙폭을 키우다 1,168원으로 마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환율 오름세를 단순히 수급 요인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오버슈팅으로 보고 있다"며 "환율의 상승 심리 형성, 오버슈팅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1.389%

 

1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3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389%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1.881%로 0.5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4bp 하락, 1.4bp 하락으로 연 1.632%, 연 1.231%에 마감.

 

20년물은 연 1.947%로 0.3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5bp 하락, 0.4bp 하락으로 연 1.938%, 연 1.938%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